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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 제주항공, 'M&A 무산' 이스타항공 상대 230억 소송 승소
    제주항공, 'M&A 무산' 이스타항공 상대 230억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2023-01-19 15:46
  •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체적인 참석 대상에 대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위는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할...
    2023-01-18 09:41
  • 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제안
    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제안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설 명전 전인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01-17 13:59
  • 尹대통령 "한미 모두 북핵 위협에 노출…협력하는 것이 옳아"
    尹대통령 "한미 모두 북핵 위협에 노출…협력하는 것이 옳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AP통신과 전날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인터뷰는 하루 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2023-01-11 14:10
  •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섰다…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 언제쯤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섰다…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 언제쯤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
    2023-01-10 14: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단체의 주요 운동 수단이 대북 전단 살포라는 점에서 9·19합의가 효력정지 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9합의가 무력화되면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도 중지돼서다. 같은 날 국방부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2023-01-09 14:25
  • [기자수첩]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언제될까
    [기자수첩]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언제될까
    금융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모바일뱅킹 이용 비율은 8.9%에 불과하다. 고령층 중 절반 이상(53.8%)은 창구를 통한 현금 인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 수 있는 시간은 줄고 갈 점포도 없다. 현재 우리 은행이 풀어야 할 숙제다. 정상화까지는 실내마스크 전면해제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적잖게...
    2023-01-08 16:00
  • 시중은행, 올해도 '성과급 잔치'... 기본급 최대 400%
    시중은행, 올해도 '성과급 잔치'... 기본급 최대 400%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4월 해제됐지만, 은행권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은행 노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사는 다음 주쯤 영업시간 논의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01-08 09:41
  •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확성기와 전단지 살포 재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9·19합의 효력정지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
    2023-01-06 19:51
  • 김행 “文, 5년간 평화쇼 했지만 ‘특등 머저리’ 조롱만 받았다”
    김행 “文, 5년간 평화쇼 했지만 ‘특등 머저리’ 조롱만 받았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에 대해 더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은 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2023-01-06 16:45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北 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이어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2023-01-05 19:55
  • EU, 중국발 입국 심사 강화...‘음성확인서’ 제출 강력 권고
    EU, 중국발 입국 심사 강화...‘음성확인서’ 제출 강력 권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중국발 입국자들의 경우 탑승 전 48시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 마스크 착용과 무작위 검사 실시 및 폐수 검사 권고에도 합의했다. 해당 권고는 9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2023-01-05 08:20
  •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평양선언'과 '9·19...
    2023-01-05 06:53
  • 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또 국가안보실에는 북한의 영토 추가 침범이 이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 안보실,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으로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2023-01-04 11:50
  • [속보] 尹, 북한 무인기에 "다시 영토 침범하면 9ㆍ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 4일 국가안보실, 합참,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보고 회의 발언
    2023-01-04 11:28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되나... 노사 TF 구성 논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되나... 노사 TF 구성 논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요하다. 영업시간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대출신청 상담 등 대면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이 짧아져 방문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서는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2023-01-03 14:54
  • 국제선 회복 희망이었던 中 노선…국내 방역 강화에 항공업계 '침울'
    국제선 회복 희망이었던 中 노선…국내 방역 강화에 항공업계 '침울'
    중앙정부와 합의했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 증편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방역 규제 강화 조치로 무산됐다. 애초 항공업계는 일본에 이어 중국 하늘길 재개로 여객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발 코로나 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실제 여객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전 세계...
    2023-01-01 15:35
  •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이미 북한 측의 심각한 도발로 무효화 되다시피 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파기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기 연천 5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장동혁·정희용·김병욱...
    2022-12-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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