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나왔다. 모두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내자는 합의였다....
한편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한 업무부고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ㆍ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수석대표 만나 대응 논의…정부ㆍ여당 해법찾기 고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언급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공조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며 해법 찾기에 나섰다.
북한 매체는 18일 개성...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 및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적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은 행위"라며 "우리 국민의...
북한은 최근 남측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이날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서남해상 전선 등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는 등 사실상 9ㆍ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북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은...
문 대통령은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는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역대 남북 합의들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거듭 천명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여상기 대변인은 '오전 개시 통화 불발이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으로 봐야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
군은 북한의 이번 총격이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군사합의 체결 이후 GP에서 총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세균 총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국민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점검 중 총알이 발사되면 조준된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와 맞을 수 있다.
다만 군은 이 같은 자체판단과 별개로 정확한 경위와 의도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총격 자체가 9ㆍ19 군사합의 위반인 만큼 북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영농지역 출입도 통제했다.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 드러낸 뒤 총격이 이뤄진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은 의도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GP에서 총격이 벌어져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16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끝은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로 마무리됐다. 결국 빈손이라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갈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이달 5일 한국에서 일본 나리타(成田) 공항과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도록 하는 사실상 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또 한국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그는, 북 측을 향해 "사람·가축 전염병 등 보건 분야 공동협력, 접경지역 재해재난 및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처를 바란다"면서 "'9·19 군사합의' 준수 하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선언문'이라는 주제로 원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수어, 쉽고...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한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러한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면서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 중 4만9천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한국당 의원들은 "군 통수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전략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해야 함에도 유명 록밴드 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SC 소집과 함께 한미 간 핵 공유, 외교ㆍ안보 참모진 경질,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