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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속보] 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2023-11-22 09:17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정부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한다. 일부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2023-11-22 08:31
정부, 9ㆍ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속보]

22일 임시국무회의

2023-11-22 08:12
尹, '北 위성 발사' 대응 NSC…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2023-11-22 07:49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자꾸 9·19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 우리 경험으로는 9·19 합의 이후 명백히 군사 도발이 줄었다. 군사 충돌 줄어든 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윤 정권이 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도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2023-10-30 10:49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 100% 동감”이라며 북한이 5년 동안 서북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 3600여 건 위반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2023-10-27 15:40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2023-10-19 10:06
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9·19군사합의와 연관지어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 비극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측...

2023-10-18 16:25
중국ㆍ인도, 국경 돌팔매 사건 3년 만에 평화유지 합의

그러나 최근 양국 간 군사·외교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평화유지 합의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9월 일부 분쟁 지역에서 양국 병력을 철수한 데 이어 올해 8월 19차 회담 이후에는 소장급 회담이 별도로 열렸다. 이는 이후 세부사항을 논하기 위한 지휘관 회의로 이어졌다. 인도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는 “2020년 5월부터 시작한 양측 군사대치가 한 단계 진전을...

2023-10-12 14:47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2023-10-11 17:00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2023-10-11 15:36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2023-10-11 14:13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을 했고, 신 후보자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 변함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2023-09-27 15:24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조경태 의원은 BBS 라디오 ‘정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여러 차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전혀 말씀이 없다”며 “북한과의 여러 관계 설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챙겼는지 그 역시도 스스로가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본인에게 ‘삶은...

2023-09-20 16:23
文 '안보 월등' 발언에…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정찰 자산, 공군·해군력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2023-09-20 15:44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남북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

2023-09-19 18:41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서울행…‘이재명 병문안’ 갈까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하의 경제 교류 및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토론회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2023-09-19 09:10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2023-09-15 10:23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또 통일부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이 존중하지 않는 다른 합의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23-05-22 20:09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측면 주요 성과로는 EU 경제입법 협의 등을...

2023-05-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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