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는 북한이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등 우리나라를 향해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그 안전판마저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전임...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에 대응,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4일 "그동안 합의로 인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정부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서명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에 협조라도 하는 듯이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조아렸다. 최근 이재명의...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또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에 이어 2022년 전쟁 발발로 물가는 폭등했고 회원국들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느라 보조금을 남발해왔다.
2년 전에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공표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단일시장을 완성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유럽통합의 건설자 자크 들로르를 떠나보내며 단일시장을 다시 생각해본다. 유럽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아직도...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이는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경보통제소 관계자는 “북한 관련 상황은 군이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오전에는 군부대 측으로부터 연락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