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 작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깬 것이다. 해안포를 발사한 곳은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훈련 등 상호 적대행위를 않기로 한 ‘해상완충구역’이다.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북측에 항의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 경제협력 등의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을...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군사적 긴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25일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하고, 한번 사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해안포중대...
지난달 11일 첫 번째 양자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 이번 2차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협의 등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기대감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단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피소국인 일본과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1차 협의와...
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하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긴장완화...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이어 나온 민평론은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굴종적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되살리자는 제안을 하는 등 주로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표만...
또 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19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와 유럽연합(EU)이 합의한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면서 금융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전쟁과 영국 EU 탈퇴(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등은 투자자들이 직면한 정치적 리스크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20일 지적했다. 시리아에서의 터키 군사...
문 대통령은 또 “주한 외교단 여러분께서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개방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지난 6월 다녀오셨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비무장지대에서 공동으로 지뢰를 제거하고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고 살림을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손학규 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또 정 장관은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식한 듯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 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로 맞받아친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진짜 위기 극복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교를 비판하면 친일파가 되고,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 호전 세력이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또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며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됐던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떨어진 서울과...
이 과정에서 군은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군 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 측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앞서 오후 1시께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레이더에 정체 불명의 항적이 포착돼 확인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군은 미상 항적이 고도 1만5000피트 상공에 포착돼...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허위 보고마저 용인되는 현재 우리 군대의 위험한 상황이 감춰져...
합참은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북측으로 귀환 의사를 밝혔고, 북측에서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해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9·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군 함정으로 NLL까지 예인해 오후 7시 8분 북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북측 조난 선박을 예인해 NLL 선상에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관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과 9·19 남북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967년 부산 서울 영동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