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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최초안으로 출발해서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 제시안인 9160원에 대한 찬반 표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이 좀더 매끄럽게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2021-07-19 05:0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올해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쳐야 했으나 1.5% 인상된 바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2021-07-15 12:00
  • [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0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이다.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2021-07-14 05:00
  •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13일 이투데이가 만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하나같이 불만을 쏟아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정부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B 씨는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021-07-13 18:00
  •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으로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이끈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 확정 근거로...
    2021-07-13 15:30
  •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알바 1명에 월 230만원? 최저임금 9160원에 편의점주 ‘막막’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20%)를 적용하면 점주는 직원에 시간당 최소 1만992원을 지급해야한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229만7328원에 달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2021-07-13 14:41
  •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021-07-13 10:28
  •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내년에 최대 355만 명의 근로자가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을 적용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 내 금액으로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다....
    2021-07-13 10:12
  • 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깊은 우려…소상공인 경영애로 심화 우려"
    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깊은 우려…소상공인 경영애로 심화 우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021-07-13 10:07
  • 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유감…실업난 악화 우려"
    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유감…실업난 악화 우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ㆍ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2021-07-13 08:19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보다 5.1%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올해보다 5.1% 인상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고,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2021-07-13 02:03
  •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제시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으나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2021-07-12 21:24
  •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320원-使 8810원
    [종합]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320원-使 8810원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8.3%(1600원) 오른 금액이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90원) 오른 8810원 제시했다. 1차 수정안보다 70원을 올렸지만 경영계가 계속해서 동결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2021-07-12 16:31
  •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실 근로 기준 월 급여는 152만 원이지만,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이보다 33% 더 많은 월 227만 원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2021-07-12 15:14
  •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종합] 勞 “1만440원”-使 “8740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9.7%(1720원) 오른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0.2%(20원) 오른 8740원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인사들이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2021-07-08 18:27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논의 시작에 앞서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
    2021-07-06 17:15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지출은 1만464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부담이 기업들의 지불능력 부족을 불러 그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만 늘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작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이 비율은 16.5...
    2021-07-06 05:00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2021-07-05 05:00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2021-06-29 17:58
  •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올해 8720원보다 23.9%나 높다. 최저임금위는 29일 6차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경영계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과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계는...
    2021-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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