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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추진…국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

다만,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청문회가 중단돼야 한다며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2024-08-21 11:45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2024-08-21 11:28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택시 월급제’가 핵심이다. 이는 2019년 8월 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2024-08-19 16:24
의료공백 장기화에…코로나·엠폭스 재유행 우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주차 전국 병원·약국의 치료제 공급량은 3만3000명분으로 신청량(19만8000명분)의 16.7%에 그쳤다. 질병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지난해 여름 사용량을 웃돌아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달 말까지는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2024-08-18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일(금) △기재부 2차관 17: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발족식(청주) △산업부 1차관...

2024-08-18 08:52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위메프ㆍ티몬 제도개선방안 발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에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6 09:44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하순 중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하는 수순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자 선정에 참여한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2024-08-15 15:26
정부·與는 경축식, 광복회·野는 자체 기념식...‘쪼개진 광복절’[종합]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관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경축식뿐 아니라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24-08-15 15:17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2024-08-14 15:00
박근혜, 모친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하루 전날 생가 방문

이번 육 여사 생가 방문은 비공개 일정이어서 이 지역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3∼4명만 동행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부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뉘 20분 만에 차에 올랐다.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흉탄에 맞아 사망한 뒤...

2024-08-14 13:59
여야,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키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4-08-13 16:06
김형석 "난 뉴라이트 아냐…학자로서 세계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뿐"

광복절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선 "1948년 성립된 제헌국회 회의록을 보면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라 지칭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비로소 독립, 광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처음 4대 국경일을 제정할 때 8월 15일의 첫 번째 명칭은 독립기념일이었다"며 "이후 1945년 8월 15일도 함께 기리자는 의견이 나와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2024-08-13 09:55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에...반쪽 광복절 위기

이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이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독립기념관장 선출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번 인사는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인사인 만큼 중요한데 그 최초의 인사가 이상한 작용에 의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항의하는...

2024-08-12 16:50
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개최…노성대 전 MBC 사장, '기자의 혼' 수상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한종범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하임숙 한국여성기자협회장 등 언론계는 물론, 정관계 및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2024-08-12 10:51
박찬대 “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臣民)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김 관장 임명...

2024-08-12 10:07
닷새 휴가 마친 尹, 이르면 8월 국정브리핑 열고 대국민 소통

한편,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대해 이번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 역시 확정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안한 영수회담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추후 이재명...

2024-08-11 16:24
서울 그린벨트 풀면 집값 하락?…과거 사례 봤더니 ‘글쎄’

국회와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지구는 전체 약 94만㎡ 중 87만㎡가 그린벨트였다. 서초지구는 전체 36만㎡ 가운데 32만㎡가 그린벨트 구역이었지만 모두 해제됐다. 이후 강남지구에는 6592가구, 서초지구에는 3304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섰다. 또 정부는 2010년에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에서 총 132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2024-08-11 16:11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2024-08-11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10:00 국회토론회(서울) △지리산국립공원에서일제 강점기 독립을염원하는 바위글씨 발견(조간) 15일(목)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부안종개’ 서식영상 공개(조간) 16일(금) △환경부 장관, 09:00 환경미화원 폭염대응 물품 전달(세종) △환경부 장관, 10:30 폭염대응 취약계층지원 및 시설 점검(대전) ◇보건복지부 12일(월) △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2024-08-11 09:17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조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당시 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해 구속시키는 등 살아있는...

2024-08-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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