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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2024-07-07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2024-07-06 06:00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2024-07-05 16:00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 과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2024-07-05 12:09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파수 할당 기업 경매를 추진할 당시,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실패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2024-07-04 19:1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이나 정황만 가지고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라고 결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2024-07-04 16:04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2024-07-04 16:03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할 국가적 수단임에도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2024-07-04 15:28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 대상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증권, 금융주들의 강세 폭은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12월 국회 통과 결정 등 하반기 중 관련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형주 중심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2024-07-04 08:40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2024-07-03 16:12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달 9일 한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날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0%다. 작년 1월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금리차도 작년 7월 26일 이후 1년 가까이 마이너스(-) 2.00...

2024-07-03 14:41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2024-07-02 13:31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2024-07-01 19:58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2024-07-01 19:06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7-01 17:28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2024-07-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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