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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강행처리 시 "필리버스터 고려할 것"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전...

2023-05-29 14:31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인선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남아있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5-26 21:24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의결 후 30일간의 여야 합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를...

2023-05-25 16:26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뒤 재임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2023-05-18 15:32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또한,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서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2023-04-12 14:19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는 "1월에 구성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2023-03-01 17:30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2023-02-24 17:25
국민의힘 ‘6일 개회’ 3월 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방탄 안돼”

권력형 토착 비리인 뇌물·배임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로 복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개회일에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상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회일은 주로 여야 합의로 정해졌다.

2023-02-23 15:54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월 1일이...

2023-02-22 13:38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2023-01-05 11:20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에 개정...

2022-12-08 15:15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1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았다. 올해 6월 1차 운송거부는 8일째에 멈췄으나 2차 운송거부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강경책만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지만 고성 속에서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다음 협상...

2022-12-01 11:01
[데스크 칼럼] ‘말 바꾸기는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참사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시회의(11월7일)에서는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다. 말이 바뀌었다. 장관 ‘치안’ 사무에 대해 지난 6월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치안)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로 명맥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국회 답변은 “치안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다”였다. 지난 14일 열린...

2022-11-16 05:00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한 장관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성장기에는 밥을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2022-10-26 16:19
'대표 징계' 주고받은 여야…강대강 대치

정가에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단순히 정쟁만을 위해 징계를 주고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가 끝난 6월 30일 이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 있겠지만...

2022-10-14 11:04
김기현 "차기 당 대표 임기 내년 6월로 해야"..."비대위 최단기화 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말에 당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해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게 될 텐데, 집권당에서 장기간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맞상대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뽑는 지도부와 서로...

2022-08-03 10:23
출어비 중 유류비 50% 육박…수협, 추경 통해 유류비 100억 지원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은 내달부터 지난해 기준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어업인 본인 명의 계좌로 내달부터 유류비 보조금을 입금한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 원으로...

2022-07-13 10:05
‘첩첩산중’ 스리랑카, 국가 파산 이어 대통령도 사임…경제 회복 요원

애초 대통령 임기는 2024년까지였던 만큼 우선은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이 임시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당장 기대할 만한 큰 변화는 없다. 시위와 IMF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6% 역성장했고, 6월 소비자물가는 54.6% 폭등하며 경제 불안은 심해지고 있다. 줄리 정 주스리랑카 미국 대사는 자신의...

2022-07-10 14:52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1일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9 08:00
박홍근 "정부ㆍ여당, 대화 포기하고 '협상 농단'…전향적 양보안 제시하라"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 초단타 국정운영 빠진 윤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6월까지는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여당을 향해 압박했다.

2022-06-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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