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임시국회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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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과 소방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을 의무화하는 화재 예방법을...

2018-03-12 10:44
지방선거 100여일 앞... “개헌ㆍ최저임금 이슈 잡아라”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위한 ‘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개헌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은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2018-03-02 10:31
美·北 태우고 운전대 잡은 文…대화 분위기 ‘첫 단추’는 뀄다

만일 비밀리에 실무 접촉이 있었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 성사에 무게를 둘 수 있어 남북 대화가 급진전할 수 있다. 한편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대외 관계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야당이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한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2018-02-26 10:40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80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2018-01-30 15:09
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한국당은 올해 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국민개헌’을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2018-01-30 10:26
[김남현의 채권썰] 미국채 금리상승 소나기

마침 한은은 3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주열 총재는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 기준금리(1.50%)와 국고채 3년물간 금리차는 78.1bp다. 지난해 11월말 기준금리 결정일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이며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2018-01-30 08:33
더딘 ‘자율주행차’ 立法…‘임시운행’ 수준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보다 법안 제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네바다 주 의회가 2011년 6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법제화했다. 이후...

2018-01-03 10:38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통합 찬반파로 나뉜 국민의당 내분으로 통합 절차가 지연되고 정계개편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면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도 올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의 내용과 시기, 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에 있어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여권의 시간표대로 6월...

2018-01-02 10:39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월 임시국회의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성과가 미흡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2017-12-22 15:08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기존 6월, 9월 분리 국감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 지금은 국감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보좌진들이 괴로워질 순 있지만, 상시국감이 맞다”며 “상, 하반기에 집중국감을 한 번씩 하고 임시국회에 추가로 하거나 지금처럼 정기국회 때 집중국감을 하되 임시회 때 수시로 국감을 벌여야...

2017-11-02 11:02
朴 정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막아…靑 문건 공개

20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미래전략수석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다. 이 문건에서 미래전략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 채택됐다”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경과를 설명한다....

2017-10-20 14:53
[2017 국감]인기 떨어진 핀테크지원센터, 상담실적 월 평균 8건도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월 평균 8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예금, 대출, 자산 관리,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IT(정보통신),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2017-10-12 12:09
한은, 글로벌 경기회복·추경집행에 올 성장률 2%대 후반

한국은행이 28일 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의 국내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여건 악화 가능성 등은 불확실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그간 큰 폭 증가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점차...

2017-08-28 10:00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 정부 예산의 결산심사를 계기로 일명 ‘최순실 예산’을 청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정책들에 대해 낱낱이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08-14 10:23
민주당 “8월 국회,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재정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권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2017-08-13 16:27
“마약사범, 2012년 9255명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늘었다.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UN은 마약청정국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두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08-08 12:05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한편 원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임시 추가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의 타격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중국의 사드 제재 장기화는 각오해야 한다”며 “그간 중국의 저가 단체 관광의 폐해가 워낙 컸던 만큼 이젠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목적이나 스포츠 레저, 가족이나 개인의 휴양과 요양, 교육...

2017-08-04 11:03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끝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7월 임시회 역시 6월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될 조짐이다.

2017-07-11 10:47
丁의장 직권 ‘추경안 회부’ 했지만…추경 심사 난항 예상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협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짤 수 있다. 때문에 당청은 여야 대치 국면을 타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7월 임시회 역시 6월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7-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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