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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받는 환급금은 최대 150만 원이다. 금리 5.0~5.5%의 2금융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모든 금리에 0.5%포인트(p)가...

2024-01-31 12:05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2024-01-30 15:13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2024-01-29 15:36
핀란드, 나토 가입 이후 첫 ‘대선’…대러 외교력 ‘초점’

녹색당인 하비스토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무장관으로 일하면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다.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는 극우 핀란드당 유시 할라아호(52) 국회의장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反)이민을 주장하는 그는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블로그로 대중적...

2024-01-28 19:40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이슈였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2024-01-26 17:36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2024-01-25 16:39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도로·철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는 이달 10일 국회에서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2024-01-25 14:13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안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4-01-23 14:34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30대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8.2%로, 9월 말(21%), 10월(24.3%)보다 상승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4-01-23 05:00
“지난주 중국 증시, 명목 GDP·부동산 투자지표 부진으로 투자심리 위축”

미국 국회는 국방부의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비야디, CATL 등 6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미국 기업 상업용 배터리 구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감독 부처는 올 1월부터 보험사들의 유니버셜 보험 상품 금리를 4% 이하까지 낮추도록 창구 지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6월 3.8%, 3.5% 등 상한선 지정을 전망했다. 비야디는 딜러...

2024-01-22 10:58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4-01-18 16:53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75·120·170ｍ에서 90·120·170ｍ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중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024-01-18 09:29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작년 6월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엔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2024-01-17 16:49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6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치학자 10명 중 9~10명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저서 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2024-01-16 11:27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2024-01-14 16:08
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부실 수사...배후 밝히고 재수사해야”

그는 경찰 재수사를 촉구하며 “안 그러면 국회가 국조(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 수사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것이었다”며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공노할 일이나 사건 축소·은폐가 폭로되며 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2024-01-12 11:38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과거 교육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10명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10명은 과거 과학기술처, 교육부 등 정부부처 전 공무원들과 서울대, KAIST 등 국립대 및 사립대 전 부총장, 교수들이었다. 대학에 소속된 이들 중에는 입학사정관도 있었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모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도...

2024-01-10 15:00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 항공 전담조직’ 설립이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6월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2024-0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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