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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2024-05-30 09:36
  • 용인특례시 특산품 ‘백옥쌀’...‘대한민국 쌀 페스타’ 브랜드대상…'올해의 쌀'로 뽑혀
    용인특례시 특산품 ‘백옥쌀’...‘대한민국 쌀 페스타’ 브랜드대상…'올해의 쌀'로 뽑혀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2024-05-29 12:00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2024-05-29 10:00
  •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 나서…“완료 후 지방선거 준비”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조강특위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당 정비를 완료해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2024-05-28 18:28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2024-05-28 16:35
  •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그는 2022년 12월 비대위가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려고 하자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라며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본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후보들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중립을...
    2024-05-27 15:45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2024-05-27 11:15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2024-05-26 1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30 서울포럼 2024(서울)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08:20 유통산업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5-26 08:59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한국은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 살인적인 고물가였다. 그런데도 임금 평가에선 큰 불이익이 없었다. 임금이 더 무섭게 치솟았다는 뜻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는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인 한국의 평균임금이 3위 일본을 한참 웃도는...
    2024-05-24 05:00
  •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종합]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만...6대 중점 분야 논의[종합]
    전날 중국 외교부는 한일 국회의원들이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표단 파견은 새로운 대만 총통 취임 때마다 보내던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중국이 어떤 입장 표명하든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2024-05-23 15:52
  • 롯데아울렛, 지역과 상생하는 ‘롯컬마켓 시즌 2’ 연다
    롯데아울렛, 지역과 상생하는 ‘롯컬마켓 시즌 2’ 연다
    대표적으로 부여점의 경우 ‘지역 농업 및 농촌 융복합산업발전’ 명목으로 국회의원 및 충청남도 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롯데아울렛은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은 물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생을 강화하는 두 번째 롯컬마켓을 선보인다. 먼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4개 점포(파주, 이천, 군산, 부여)에서 산지의 신선함을 바로...
    2024-05-20 06:00
  •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024-05-19 14:40
  •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2024-05-19 14:35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2024-05-19 14:00
  •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조정훈 당 총선백서TF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평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중하순으로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회를 하고, 여기서 설문조사를 포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요약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가 되면 소위 백서위원이 아닌 집필진이 붙어서 (총선백서) 출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
    2024-05-17 18:13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2024-05-17 15:20
  •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장으로서 권한을 발동할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024-05-17 11:10
  •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김 당선자는 계파색은 옅은 편이다. 한때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 중 한 명이었지만 개혁신당에 동참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다. 정책위의장으론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는데,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은 바 있다. 친윤색이 짙은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전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고...
    2024-05-13 15:26
  •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그는 철강·조선업 등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부에 선 산업계와 국회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당선자는 “당장 6월부터 진행할 공부모임을 준비 중”이라며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국가·산업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산업군별로 알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 반도체, 조선 산업에서 RE100...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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