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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6월 말까지인 국회 회기를 연장해 7월 총선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 등 최근의 선거결과는 모두 자민당의 참패였기 때문에 자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기시다 총리 얼굴로는 총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8일 자민당 나가노현연합회는 공개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퇴진을...

2024-06-10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6-09 16:18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2024-06-09 12:00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장 의원은 예외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면서 "다만 대통령 탄핵이나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올해 8월로...

2024-06-08 06:00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우 의장의 의지나 내용, 6월5일에 (국회가) 단독 개원한 상황을 봤을 때 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도 (상임위원회 구성) 명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2024-06-06 16:27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문체부 2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2024-06-05 20:46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행사에는 나경원 국회의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이지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티모시 디킨스 주한 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개회사와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의 에너지‧인프라‧광물 부문 현황을...

2024-06-05 18:02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2024-06-05 16:06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15:03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2024-06-05 11:40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 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06-05 11:07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2024-06-04 18:25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2024-06-03 16:51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올랐다. 먼저 당정은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은 6월로...

2024-06-02 17:01
‘이재명 사당화’ 가속화...“李 연임에 조직 확대”

이날 행사에는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학영 국회부의장 내정자,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250만 당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

2024-06-02 16:46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22대 국회의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6월7일까지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 파행하는 국회는...

2024-05-31 13:54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임원들의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고 책임회피를 막고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첫 타자다.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2024-05-31 05:00
민주, '당대표 대선 출마시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두기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친 후 당 대표의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당규상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2024-05-30 18:32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힘을 보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언론 개혁 관련...

2024-05-30 14:40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나아가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이 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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