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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학자들도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 같은 정치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증폭 그런 점에서 “주요 정치 주체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게임의 기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통제를 잃는다”는 대니얼 지블랫...
    2023-10-18 05:00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0-17 20:11
  •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2023-10-17 18:07
  •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2023-10-17 09:56
  •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2023-10-17 09:07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2023-10-16 17:47
  •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당정대 관계에 있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지는 사안은 그 시정을 (정부에)...
    2023-10-16 16:02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 메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서 곳곳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가치를 시민들이 민생의...
    2023-10-16 10:40
  • 기업대출 1년 새 8%↑…중기대출 연체율도 '빨간불'
    기업대출 1년 새 8%↑…중기대출 연체율도 '빨간불'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268조5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조7950억 원(7.9%)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838조8780억 원에서 2019년 6월 888조2660억 원, 자난해 6월 1175조7620억 원, 올해 1268조5570억 원으로 가파른...
    2023-10-16 09:35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 공동대표는 “국가가 개인의 거래내역을 볼 우려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국회가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하 거래나 불법 정치자금 전달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2023-10-15 14:59
  •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다. 기간별로 6개월∼1년간 비어있는 집이 2만412호로 가장 많았다. 1~2년은 1만1329호, 2~3년은 4706호, 3~4년은 1255호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은 501호다....
    2023-10-15 09:38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특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3-10-15 09:36
  •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양당에 눌리고 진보당에 쫓긴다…대위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단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지금 당에 필요한 건 정파 간 의견을 모아 중간값을 내는 리더십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단하는 것"이라며 "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2023-10-14 06:00
  •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최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일시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 기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규모만 1497억 원이다. 윤옥자 한은...
    2023-10-12 18:00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
    2023-10-12 14:3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에서는 은행 비중이 높다"며 "이는...
    2023-10-11 17:21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국회는 올해 6월 첫 단일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고, 뒤이어 가상자산 발행 규제 등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과제로 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2단계 법안은 22대 국회의 공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 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2023-10-11 17:18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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