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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2023-12-11 08:00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023-12-11 06:00
  •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에쓰오일은 석유정제 공정에 바이오 기반 원료와 열분해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 제도 완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며 “국회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AF 사업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10 14:11
  •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원회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했다. 또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2023-12-10 10:51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다. 1957년 6월 6일생인 조...
    2023-12-08 19:46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23-12-08 17:15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2023-12-08 16:54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2023-12-07 13:39
  •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이어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출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킬러문항을 없애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수능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제시했다.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현행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밖 문항을 시험에 출제해선 안 된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2023-12-06 13:43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2023-12-05 15:23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2023-12-05 12:33
  •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2023-12-05 11:59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이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 초당적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2023-12-05 10:52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2023-12-05 10:35
  • 총선 무대 오르는 '尹의 장관들'…일부 교통정리 불가피
    총선 무대 오르는 '尹의 장관들'…일부 교통정리 불가피
    민주당 소속으로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본인의 출생지이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중·영도구는 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지난 6월 탈당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023-12-04 16:14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2023-12-03 13:43
  •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2023-12-02 17:5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김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합니다.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말인데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마약 범죄율을 줄이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대책도...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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