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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관세청장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 검찰 송치…결과 지켜볼 것"
    [2019 국감] 관세청장 "HDC신라면세점 밀수사건 검찰 송치…결과 지켜볼 것"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HDC신라면세점 이 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명품시계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잡고,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이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밀수 혐의를 받는 HDC신라면세점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현재...
    2019-10-11 14:01
  •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 원(19만3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2019-10-11 09:19
  • [기자수첩] ESS를 ‘시한폭탄’으로 놔둘 건가
    [기자수첩] ESS를 ‘시한폭탄’으로 놔둘 건가
    국감에 참석한 배터리 업체 임원은 동일한 배터리가 적용된 해외 ESS 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만 불이 나고 있다며 이를 “이상한 점”이라고 표현했다. 어떠한 운영 환경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배터리 업체가 화재를 운영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아 불편하다. ESS는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시장이고 국내...
    2019-10-10 16:51
  • [2019 국감] 대부업체 증가세 '여전'…최근 5년새 81%↑
    작년 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3천명으로, 작년 6월 236만7천명보다 6.5% 줄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업체와 매출액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2019-10-09 12:01
  • [2019 국감] 주식 공매도 ‘업틱룰’ 위반 규모 8조 넘어
    [2019 국감] 주식 공매도 ‘업틱룰’ 위반 규모 8조 넘어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용되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점차 늘어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가 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틱룰 위반...
    2019-10-09 09:36
  •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7~8월중 전기료 지수도 6월대비 16.2% 하락했었다. 앞서 정부는 7~8월 중 전기료 누진 1·2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와 201~400kwh에서 0~300kwh와 301~450kwh로 확대한 바 있다. 결국 금리결정이나 환율 등락보다는 관리물가인 정부의 전기료 누진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전기료 누진제는 소비자물가에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2019-10-08 10:00
  • [2019 국감] 올 통안채 이자비용 2.2조 ‘역대최저’
    [2019 국감] 올 통안채 이자비용 2.2조 ‘역대최저’
    이는 한은이 올 7월 그간의 금리인상 기조를 접고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안채 2년물은 8월19일 1.097%를, 통안채 1년물은 8월26일 1.131%를 각각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동성조절규모가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다. 실제 통안채와...
    2019-10-08 10:00
  •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2014~2018년 연료비 등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6% 오를 동안 소매 요금은 2% 인하됐다.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 사이의 밀약설(說)까지 불거졌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2800억 원을 한전이 떠안는 대신, 산업부가 ‘한전이 재무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전 이사회는 6월...
    2019-10-07 18:21
  • “화재 원인에 왜 배터리 없나?” 국감서 난타 당한 ESS
    “화재 원인에 왜 배터리 없나?” 국감서 난타 당한 ESS
    있으며 (문제 배터리를) 모사해서 여러 차례 토론과 실험을 했는데도 배터리로부터 발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장관은 정부가 LG화학 측에 비공식적으로 배터리 리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는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서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ESS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SDI 측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9-10-07 17:26
  • [2019 국감] "인보사 투여 환자 등록 비율 76.8%…관리 사각지대 놓여"
    [2019 국감] "인보사 투여 환자 등록 비율 76.8%…관리 사각지대 놓여"
    월별 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 5월 1154명 등록을 이후로 6월 515명, 7월 393명 8월 248명 9월 8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10월까지 모든 환자를 등록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환자 검진을 위한 거점병원은 목표 25개소 중 단 1개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만 협의를 마쳤다. 오 의원은 "거점병원 선정 업무도 코오롱생명과학에만 맡기지 말고...
    2019-10-07 14:28
  •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7일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행에 대한 식약처 점검(2013년~2019년 6월) 결과,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은행은 29곳, 허가가 취소된 곳은 10곳이었다. 의료관리자가 승인하지 않거나, 기증자 병력을 검사하지 않은 불안전한 조직을 병원에 보내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등...
    2019-10-07 13:43
  • [2019 국감] “후쿠시마 의약품 국내 유통 활발…식약처는 실사 없이 수수방관”
    [2019 국감] “후쿠시마 의약품 국내 유통 활발…식약처는 실사 없이 수수방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됐던 B사 제품은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시장 점유율이 37~44%에 오가는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만 187명이 처방 받았다. 공장의 위치는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60km에 위치한다. 원료의약품으로 유통되는 C사의 제품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59km 지점에 위치하는 이와키시의 공장 중 한 곳에서 생산된다....
    2019-10-07 09:32
  • [2019 국감] 정춘숙 의원, '발암 우려물질'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판매량 높은 10개 품목 공개
    [2019 국감] 정춘숙 의원, '발암 우려물질'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판매량 높은 10개 품목 공개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니티딘 성분 전체 처방량은 2017년에 4801만 건, 2018년에 5360만 건, 올해 상반기까지 2914만 건 등 1억307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으로는 알비스정(대웅제약)이 172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비수정(대웅바이오)이 649만 건, 큐란정...
    2019-10-06 15:41
  • [2019 국감] 산단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벌금은 고작 4억
    [2019 국감] 산단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벌금은 고작 4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0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불법매매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 원이지만 부과받은 벌금은 3억9000만 원(34건)...
    2019-10-04 15:56
  • [2019 국감] “DLF사태 재발방지 위해 ‘백투백헤지’ 사모 상품 은행 판매 금지해야”
    [2019 국감] “DLF사태 재발방지 위해 ‘백투백헤지’ 사모 상품 은행 판매 금지해야”
    김 의원은 “문제 원인을 종합해 볼 때,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유형 상품 중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사모유형 48.3조 원 중 백투백헤지 비율(48.8%), 은행신탁 비율(48.6%)을 적용할 때 최소 11조4454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은행 판매 제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2019-10-04 15:54
  • 도마 위 배터리업계…국감서 ESS 화재 ‘난타’ 예고
    도마 위 배터리업계…국감서 ESS 화재 ‘난타’ 예고
    그러나 최근 3건의 ESS 화재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산자위의 조사결과와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표되지 않아 관련 업계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ESS 화재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마련에...
    2019-10-04 15:14
  • [2019 국감] 은성수 “더블유에프엠 주가조작 의혹, 내부적으로 조사 중”
    [2019 국감] 은성수 “더블유에프엠 주가조작 의혹, 내부적으로 조사 중”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더블유에프엠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장관 가족이 가입했던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지난달 초 사임했다.
    2019-10-04 13:27
  • [2019 국감] 코스피 공매도 비중 6.72%...‘업틱룰’ 예외만 41.69%
    [2019 국감] 코스피 공매도 비중 6.72%...‘업틱룰’ 예외만 41.69%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용되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점차 늘어났다. 문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하여 거래소로부터 제재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다. 8월은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와 미중 무역갈등...
    2019-10-04 11:21
  • [2019 국감] “국제회계기준 위원직, 금융위 오판에 상실”
    [2019 국감] “국제회계기준 위원직, 금융위 오판에 상실”
    현 IASB 한국 대표인 서정우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말 종료된다. 이후에는 IFRS 제·개정 작업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A교수의 탈락 이후 IASB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IFRS 재단 내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위원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IFRS 핵심관계자 면담을 비롯한...
    2019-10-04 10:40
  • [2019 국감] 지난해 국적 항공사 수하물 파손사고 4만 건 육박
    [2019 국감] 지난해 국적 항공사 수하물 파손사고 4만 건 육박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각 국적 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 ~ 2019년 6월 사이 8개 국적항공사 여객기 수하물 파손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사들의 수하물 파손 사고는 2016년 3만2358건, 2017년 3만4576건, 2018년 3만8473건, 올해 6월까지 2만2790건으로 모두 12만 8197건에...
    2019-10-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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