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개헌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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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2017-10-11 17:06
김동철 “김명수 임명 두고 靑과 뒷거래는 오해… 사실 아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신 여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 쌍방 고소 취하 등을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우원식...

2017-09-26 11:06
佛 마크롱 돌풍 멈추나…상원의원 선거서 목표의석 확보 실패

마크롱은 지난 6월 총선(하원)에선 하원 577석 중 351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선 상·하원 925석의 5분의 3인 555표 이상을 얻어야 하며 상원에서 180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다른 정당 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9-25 10:31
이 총리 "공영방송 문건 관련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잘 준비가 돼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때문에 총리가 관여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이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따져묻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로 들면서...

2017-09-11 17:48
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그중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개헌처럼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4.19 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헌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2017-09-01 16:09
이언주 “바닥 좋아져… 안철수 외 후보와 결선 붙는 이변 배제 못해”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당발 정계개편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정부가 구성되도록 국민의당이 주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합리적인 세력들, 바른정당 의원들, 외부의 많은 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시작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16 15:29
마크롱, 대통령 취임 3개월...어설픈 권위주의로 지지자들도 등 돌려

전임 대통령들은 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개헌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합동연설을 이용했는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위해 상·하원을 소집한 건 마크롱이 처음이었다. 팝스타 리아나와 아일랜드 록밴드 U2의 보컬 보노를 엘리제궁에서 만난 것도 논란을 일으켰다. 개발원조 예산 삭감 계획이 비난을 받으며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자 빈국 지원 활동을 하는 연예인을...

2017-08-14 10:15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그는 “내년에 개헌할 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移讓)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 40% 정도의 입법 권한을 준다면, 제주도엔 60~70%를 부여해 한두 단계 더 앞서서 자치분권 실험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의 획일적인 재정 통제도 풀어야 한다....

2017-08-04 11:03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특위는 △법원행정처 개혁(재판기능 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도 다룬다. 한 달여 간의 특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열린다. 한편 양 대법원장 퇴임 시기를 고려하면 차기 대법원장 지명은 다음달 중하순께...

2017-07-24 22:43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신설이 구상된 것인 만큼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분리 방안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급돼왔지만 쉽게 이행되지 못했다"며 "내년 6월 개헌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07-19 14:56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연말까지 합의해야…내년 6월 국민투표 목표”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2017-07-17 11:02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그는 또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6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면서...

2017-06-05 11:27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ㆍ시민단체 4년 만에 한 자리에

6·10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나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만든 민주화운동이다. 정부는 6·10 민주항쟁을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 구성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을 두고 '보수 편향 낙하산'이라며 정부와 갈등을...

2017-06-03 10:46
[전문]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2017-05-18 12:02
눈시울 붉힌 文대통령 “5.18 진상 책임 반드시 밝힐 것”

문 대통령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전 정부 내내 논란에 휘말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도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2017-05-18 11:54
[카드뉴스 팡팡]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타임지가 본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1995년 6월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사 주제는 ‘민주화’입니다. 당시 커버스토리 제목은 ‘김의 시험: 경제와 민주화를 추동한 그, 또 다른 한국도 다룰 수 있을까?’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4월 김대중 전...

2017-05-11 16:46
안철수, ‘공동정부’ 밑그림 발표… “김종인에 준비위 부탁”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설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에게)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저와 함께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들...

2017-04-28 15:27
안철수 “당선되면 개헌TF 설치, 9월 전 국회에 의견 전달”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나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의원내각제 도입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내각제는...

2017-04-12 16:53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이번 5.9 대선으로 당선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는 현행대로 5년으로 하고,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함께 하자는 입장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일엔 20대 대선을 동시에 치르고 이후부터 임기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더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에 나와 이러한 개헌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4년 중임...

2017-04-12 16:37
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추 대표는 “헌법유린으로 대통령을 탄핵당한 한국당이 국민을 빼고 헌법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당은 내년 6월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국민이 중심된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3-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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