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고별 방송서 ‘차기 지방선거 후 방송 진행 복귀’ 시사'정치 편향성' 논란에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
방송인 김어준 씨가 6년3개월 만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다. 그는 30일 마지막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은 라디오 부스가 아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터라 다소 의외로 들린다고 반문하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일은 있어 왔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과유불급...
트럼프그룹, 세금사기 등 17개 혐의 유죄 평결트럼프 직접 기소 대상 아니지만 대권 도전 영향받을 듯바이든 여사, 마크롱 내외와 만찬서 대권 재도전 언급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계 안팎의 관심은 2024년 대선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가족회사가 세금 사기...
이어 민주당 비대위 합류부터 6·1지방선거 후 사퇴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분쟁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을 조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변화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주목한 것이다.
또 미투 운동, 여성 지도자 수의 증가 등을...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첫 새해 연설에 나섰으며 그 자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해 통일 대박론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2일 첫 새해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무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경찰의 공직선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아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고 무더기 송치로 인해...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수당 외 다른 금품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교수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이후 경찰은 조 전 교수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전 교수의...
‘KT 취업청탁 의혹’도 함께 불송치 결정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 또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정의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며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는 앞으로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 과정을 거치며 당을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마친 뒤인 6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
한편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기업의 관계가 드러난 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자의 이 후보자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했는데 당시 에듀테크 기업 임원과 업계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착공식에서 기념사에 나서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면 강원 지역은 관광·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선거기간과...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보수진영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AI 보조교사 등 ‘에듀테크’ 관련 공약을 낸 바 있다.
16일 이투데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 의원실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의 서울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과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보수진영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AI 보조교사 등 ‘에듀테크’ 관련 공약을 낸 바 있다.
16일 이투데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 의원실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의 서울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과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추진하려고 하던 온라인상 당원 소통 공간을 제가 직접 키보드를 잡고 프로그래머로 뛰어서 만들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 앞에 놓인 변수는 많다. 내년 초 열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거취가 변할 수 있다.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4년 전인 2018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 시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위장평화 쇼"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냈고, 당의 6·13 지방선거 참패 요인으로 지목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홍 시장은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좀 그러지 말자. 바람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