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법정 기념일은 2·28 민주운동기념일, 3·15 의거기념일, 4·3 희생자추념일, 4·19 혁명기념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로 지자체가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할 순 없다. 다만 지방 공휴일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지역 민간기업은 노사 간 합의를 해야 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 공휴일 민원이 불가해 시민들의...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념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있다"며 "그 대표적인...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 씨의 아들이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한다. 지만원 씨로부터 북한 특수군인으로 지목 당한 5·18 참가자 지용 씨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다.
1일 5·18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와 지용 씨가 다음 달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만원...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에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역사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본권 개선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이 밖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하는 내용도 채택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공감대가 높아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담겼다. 촛불 혁명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이 담겼다. 토지 공개념이나...
‘1987’은 박종철·이한열 열사와 6월 민주항쟁 등 실화를 소재로 한 울림 있는 메시지와 장준환 감독의 섬세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 등이 어우러져 호평받고 있다.
배급사 CJ E&M 측은 “영화의 주 예매 층인 10·20세대부터 60대까지 고른 관객 분포를 보인다”며 “세대를 관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87’은...
'1987'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람해 화제의 중심에 섰고, 정치권과 경찰, 학생, 민주화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단체관람이 이어지면서 관객수 유치에도 불붙고 있다.
지난달 20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던 '신과함께'는 8일 17만4364명의 관객을 유치하며 2위로 밀려났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아가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등 역사적 사실 추가 여부 등이 쟁점이다. 특히 동성애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헌법상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뒤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동성애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은 밤새도록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그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행동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6·10항쟁에 기여했다.
1991년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였던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중심의 정권교체보다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청산’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 조순 민주당 총재와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합당 결정으로 고...
또한 이 청장은 "저는 지난 6월9일 6·10민주항쟁 30주년 즈음해 경찰인권센터에 있는 박종철 열사 기념관을 다녀왔다"며 "그곳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경찰의 인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의장대원 깜놀시킨 '친절한 대통령'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일어난 일화를 전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군악 의장대의 의장시범을 보고 바로 차에서 내려 의장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도 사인을 해주고, 함께 셀카를 찍었다. 청와대는 사전 계획에 없던 문재인...
한편 6ㆍ10 민주항쟁 30주년인 오늘(1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다소 덥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남부 일부지역은 밤에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오존 농도는 주의 단계까지 오르겠다. 미세먼지 걱정은...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 일자리 위기를 짚고 해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다”며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이 끝내 거대한...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정부 공식 행사로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6·10항쟁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시민단체와 정부의 갈등으로 ‘반쪽행사’로 불리던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로 치러진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한다.
6·10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나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