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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2023-09-08 17:55
  • 경기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경기여성가족재단, 6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 파견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2023-09-08 10:21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2023-09-01 11:22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소기업계가 곧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어제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적어도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중론도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2023-09-01 05:00
  •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다음 달 2억7482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코스피 7개사·코스닥 42개사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다음 달 16일 총 발행주식 수(5323만5012주)의 27.48%(1462만9747주)가 해제된다.
    2023-08-31 14:53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2023-08-31 13:55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규모별 사망자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179명으로 18명(9.1%), 50인 이상에선 110명으로 11명(9.1%)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 ‘깔림·뒤집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26명으로 8명(44.4%), 39명으로 7명(21.9%) 늘었으나 3대 사고유형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기타’는 모두 감소했다. 고용부는 월 2회 3대 사고유형을...
    2023-08-30 12:00
  • 산경련, 법무법인 민주와 산단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산경련, 법무법인 민주와 산단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 체결
    김기원 회장은 “산경련은 기업들이 산업단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개선은 물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법률 자문 제공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8-30 11:49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차지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차지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
    2023-08-29 12: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중소기업계는 이런 곳곳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실질적인 규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 화관법 등을 포함한 킬러규제 대부분이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며...
    2023-08-28 17:14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2023-08-27 13:35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2023-08-23 10:00
  •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2023-08-21 12: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줬으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존폐 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유예기간 추가 2년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2023-08-16 12:37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적용 대상을 2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2023-08-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석간) △50인 미만 휴게시설 현장 안착방안 논의를 위한 업종별협회와 간담회 개최(석간) 1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법안 소의(국회) △2023년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공모 선정 결과 발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및 제도 안내 캠페인...
    2023-08-13 09:09
  • 8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 코스피 2개사·코스닥 38개사…1억9416만 주
    8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 코스피 2개사·코스닥 38개사…1억9416만 주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전매제한은 50인 미만 증권을 모집할 때 발행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씨제이씨지브이는 다음 달 11일 총 발행주식수(4772만9670주)의 14.28%(681만8182주)가 해제된다.
    2023-07-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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