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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2023-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범사업 추진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4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2023-02-19 09:03
  •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사업을 신규 마련했다. 지원대상에는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뿐 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58억 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370여 곳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70%까지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
    2023-02-16 12: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인 위험성 평가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23년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2023-02-07 05:00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기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대형유통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70%가 지원된다. 한도는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에...
    2023-02-01 06:00
  •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올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신규기업(3년간 사업주훈련 미참여) 또는 50인 미만 영세기업(훈련 참여 여부 무관)에 집중해 연간 1만3000개 기업에 최대 납부보험료의 240%(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분 이내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등 기존에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과정을...
    2023-01-26 06: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또 중처법 이행 주체 및 의무내용(원청의 책임 범위 포함)을 명확히 하고,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수사 및 기소사건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에서도 법 적용 및 범죄혐의...
    2023-01-25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2023-01-12 12:07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총 1만160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3186건), 100∼299인(2700건), 50∼99인(2304건) 순이었다. 전용기 의원은 “매년 신고 건수와 검찰 송치 건수가 나란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부가 나서서 신고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제도가 완전히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16:28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2023-01-02 17:3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22 16: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서는 89.8%가 유예기간 연장이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2022-12-22 12:00
  •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22-12-21 15:46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2022-12-21 10:43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초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 법안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연장근로제가 논의테이블에도 오르지...
    2022-12-20 15:46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2022-12-20 11:41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영 장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정부와 민주당에...
    2022-12-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2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청년친화 ESG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정부서울청사) △’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2022-12-18 09:11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도 연장의 절박함을 연일 호소해 왔다. 지난...
    2022-1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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