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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하이마트, 고효율 가전 최대 44% 할인
    롯데하이마트, 고효율 가전 최대 44% 할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대가족(5인 이상), 장애인(1~3급)등 정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최대 20%,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올해 7월 17일부터 2015년 이전에 제조한 냉·낭방기를...
    2023-08-01 06:00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방통위원은 김효재·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2023-07-28 13:45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의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이번 결정으로 이달 중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명분 생겼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2023-07-24 16:56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2023-07-21 06:00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는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2023-07-15 11:00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국립암센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13~14일 예정돼 있던 암 환자 수술 100여 건을 11일 취소했다. 센터는 하루 45건 정도 암 수술을 진행해 왔다. 외래진료 건수도 2000건 이상 취소했다.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시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10일 공지에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2023-07-13 06:33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일터, 저임금, 비상용직, 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한...
    2023-07-10 09:43
  •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45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9.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했다.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2023-07-09 14:46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통령,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 의결은 법률, 헌법 위법이라며 지적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2023-07-05 16:20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미충원률은 12.0%로 1.5%포인트(p) 하락했다. 미충원인원은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활동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으로,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뺀 값이다. 미충원율은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이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선 2021년 1분기 이후 4개분기 연속 미충원인원이 늘고 미충원율이 올랐으나, 올해 1분기 모두...
    2023-06-29 12: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50인...
    2023-06-28 17:00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2023-06-25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도가...
    2023-06-19 16:58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위원들과 감사원 내부 출신 위원들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위원과 감사원 내부 인사인 유희상 위원은...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1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원은 총 3명으로, 대통령 임명을 통해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여당 추천의 김효재 부위원장,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9인’으로 돼 있었지만, 1970년 ‘7인’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2023-06-16 05:00
  • ‘극한’으로 내몰리는 아이돌…K팝 아이돌 시스템 논란 [이슈크래커]
    ‘극한’으로 내몰리는 아이돌…K팝 아이돌 시스템 논란 [이슈크래커]
    레이의 컨디션 이상으로 아이브는 5인으로 ‘I AM’으로 무대를 진행해왔죠. 다행히 레이는 “팀 활동 합류 및 활동 재개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팝 건강 주의보…우려의 시선 엄청난 인기와 그에 따른 중압감, 수많은 스케줄 속에서 수반되는 건강 악화는 K팝 아이돌의 숙명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아이돌 특성상 바쁜 일정으로 휴식을 제때 취하지...
    2023-06-12 15:53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호텔, 일반 모텔 등 약 3000개가 문을 닫았다”며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50명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관광호텔 등도 약 45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숙박업, 음식업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인력난에도...
    2023-06-07 15:02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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