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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1~5인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7만 명(고용보험 가입이력 4~12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이면 2년 간 300만 원...
    2022-01-02 12: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3년간...
    2021-12-31 10:00
  • 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이와 함께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도 인상한다. 1~5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33만9000~106만9000원을 55만9000~154만9000원으로 올린다. 거리두기 개편은 상황 안정을 전제로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2021-12-30 15:38
  •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문화예술 '직접관람' 2014년 이후 최저…64% '나홀로 여가'
    7%, 22.0%를 나타냈다.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도 2019년 18.2%에서 2020년 9.4%로 감소했다. 국민문화예술활동·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고, 근로자휴가조사는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12-30 14:13
  •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이와 함께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도 인상한다. 1~5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33만9000~106만9000원을 55만9000~154만9000원으로 올린다. 더불어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2021-12-30 11: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다....
    2021-12-30 11: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한 생산성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혁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 추진한 심상정, '주4일제'도 띄웠다 18년 전, 주5일제가 제도화되기까지 원동력을 살펴보면 심 후보가 있었다. 당시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맡은 그는 교섭...
    2021-12-28 05:0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2021-12-25 07:00
  •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시흥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가결…"공공임대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 완화"
    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하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2021-12-24 09:05
  •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직장인 10명 중 6명 "공공부문 부정부패 심각"
    이번 연구는 올해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약간 심각·심각·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때 49.8%에서 12.1%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21-12-23 10:47
  •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2021-12-21 12: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2021-12-19 13:20
  •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업...
    2021-12-19 12:00
  • “오늘 불금은 11시59분까지만”…방역수칙 10문 10답
    “오늘 불금은 11시59분까지만”…방역수칙 10문 10답
    결국 4명 이상의 모임이 계획돼 있었다면 18일부터는 전원이 모일 수 없다. Q.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는 없나A.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방학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제외된다. 또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2021-12-17 16:20
  •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여야 대선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마침 오늘 환노위에서 소위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 후보의 대선공약이다.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마련하도록...
    2021-12-16 11:51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12-14 15:33
  •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구체적인 방역수치 강화방안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동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2021-12-12 18:06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등)를 제공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직 훈련에 나선 재직자(지원 인원 1만 명)...
    2021-12-12 12:00
  • 중대본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다음주 특단조치 검토"
    중대본 "코로나19 확산 지속되면 다음주 특단조치 검토"
    그는 "지난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제한'이었다"며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제1통제관은 "현재로서는 최대한 지난번 발동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을 가지고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2021-1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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