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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2022-01-26 15:03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해설서를 보면 경영책임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통상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이사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한 것이다. 해설서는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2022-01-26 11:36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1차(올해 1월 26일~2월 25일), 2차(3월 2일~3월 15일)로 나눠지며 각각 1000여개...

2022-01-24 12:00
기업 10곳 중 9곳 "설 경기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악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전국 5인 이상 5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53.9%는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경기가 악화했다'는 응답도 36.3%로 집계돼 90.2%가 비슷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인식했다. '경기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9.8% 수준이었다....

2022-01-23 12:00
확진자 타면 운항 금지?…'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실효성 논란

항공기가 중국에 도착할 때 승객 5인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해당 항공편을 2주 동안 자동 취소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유나이티드 항공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국 항공서비스 협정에 반하는 조치라며 "미국 항공사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2022-01-23 10:51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제조업은 끼임을 비롯해 추락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5인 이상 제조 사업장에는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사망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안전보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한 최근 5년간 사고사망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 존(RED Zone)’으로 지정해 상시...

2022-01-23 10:02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ㆍ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안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2022-01-20 12:46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상 중소기업이며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2022-01-19 12:00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A·50인 미만)와 1차 금속 제조업(B·100인 이상),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C·10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체(D·100인 이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E·100인 미만)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5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도입 취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2022-01-17 05:00
서울 설 차례상 비용…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설 명절까지 이어질 경우 '3~4인용 소규모 차례상 비용'으로 환산하면 전통시장은 13만 원, 대형마트는 16만 원 소요될 전망이다.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한 이번 설 농수축산물 가격전망은 정부 물가안정 노력 등에 힘입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01-16 11:15
[특징주] 젬백스지오, 550억 규모 자금조달 및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강세

젬백스지오는 14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0% 이상 오른 1650원대에서 거래되며 닷새째 상승 중이다. 젬백스지오는 이날 비엔엠홀딩스를 대상으로 2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증 조달 자금 중 1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150억 원은 신규 사업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1086원, 2302만257주의 신주가...

2022-01-14 09:0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 명 취업 지원…60% 정규직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 직무 분야에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일환으로 추진됐다. 취업 지원을 받은 청년 15만6000명 중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됐으며, 11만5000명(74%)은 6개월 이상 근로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비교적...

2022-01-12 12:00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등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80.7%에 달한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022-01-10 13:30
“더 이상 못 참겠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행동 줄줄이 예고

소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소기업이 다수인 여행업, 행사관련업, 전시관련 업종 등은 코로나 이후 시간 제한과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종사자수(5인)가 아닌 연 매출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구분해 매출 규모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09 13:38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이다.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2022-01-09 10:03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심상정 대선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와 협동조합 제도화, 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좋은 정책도 많이 실패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정책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일머리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2022-01-05 17:45
사상 초유의 '2무2유' 대선…화두는 '통합·쇄신'

세계일보가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두 후보는 ‘절대로 뽑지 않을 후보’를 묻는 이른바 ‘적극적 비호감도’ 조사에서도 각축을 벌였다. 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35.1%, 윤 후보는 32.2%였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2022-01-04 15:10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단체장들은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며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경제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2022-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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