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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03-15 13:06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는 제한적 동의를 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노동정책 기조는 경제계가 요구하는 목소리와 부합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공감하면서도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2022-03-10 12:53
  •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지난해 843명 일자리 만들었다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지난해 843명 일자리 만들었다
    유형 2는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은 최대 3년간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라 입주 기간 동안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ㆍ특허, 홍보 등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신청자를...
    2022-03-01 11:1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전면 적용을 촉구한 심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2022-02-22 17: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2022-02-17 17:38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4690만 원(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대졸초임 2599만 원과 2배 차이를 보였다. 경총 측은 “과잉공급된 고학력 청년층이 노동시장 현실과는 괴리된 과도한 보상수준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쏠림현상이 더욱 커졌으며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022-02-16 17:27
  •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2022-02-16 16:07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법 적용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특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2022-01-26 15:1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특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분의 1이 몰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청 쪼개기 등 편법으로 이어진다면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01-26 15:03
  • 기업 10곳 중 9곳 "설 경기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악화"
    기업 10곳 중 9곳 "설 경기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악화"
    지난해(63.5%)와 비교하면 1.6%p(포인트) 감소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60.9%)보다 300인 이상 기업(68.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 수준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율이 91%에 달했다. '작년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응답은 4.7%, '작년보다 많이 지급한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설 휴무일수는 시행...
    2022-01-23 12:00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세분화해 규모별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조업은 끼임을 비롯해 추락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5인 이상 제조 사업장에는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고사망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2022-01-23 10:02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상 중소기업이며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2022-01-19 12:00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돼 업체들이 관리자를 4명만 채용하고, 수많은 배달기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법 망을 피할 것이라는 사각지대 논란도 일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의 책임이 강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도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2022-01-17 05: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실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351명(42.4%) 등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80.7%에 달한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022-01-10 13:3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022-01-09 10:03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900곳에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900곳에 최대 50만원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도 해당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되며, 지난해 소공연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선정 대상자도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2-01-06 16:49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2022-01-05 17:45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2022-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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