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정종표 DB손보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손성일 넥솔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 DB손보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넥솔이 디지털기반 보험 가입...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컨설팅은 서울‧경기 지역 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G마켓, 옥션 입점 판매자 중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컨설팅 참여 판매자에게는 판매지원책도 제공한다. G마켓 슈퍼딜, 옥션 올킬 등 사이트 별 메인 특가딜 참여 기회를 제공해 마케팅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규 G마켓 안전관리팀 팀장은 “입점 중소상공인 판매고객이 오롯이 생산, 판매 역량에 집중할 수...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81.4%), 300인 이상(81.4%)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86%)의 경우 대부분 '빨간 날 쉴 수 있다'고 답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전체 가구별(1~5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만 유일하게 늘었다.
경영형태별 농가 비율은 논벼 38.4%, 채소·산나물 22.1%, 과수 16.6% 순이었다. 전년대비 기타작물(5.9%)은 늘었지만 논벼(-2.0%), 채소·산나물(-1.1%), 과수(-2.6%), 식량작물(-7.4%), 약용작물(-4.1%) 등 나머지 경영형태는 모두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외 시민권자 A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 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으나,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1일...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ㆍ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총액은 501억9700여만 원이며, 5인 이상 20인 미만 정당에 총액의 5%인 25억 원가량이 지급된다.
현역 의원이 4명인 개혁신당의 경우, 25일까지 의원 1명 이상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와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이 지급된 뒤 남은 잔여분의 절반을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는 보조금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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