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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2022-01-05 17:45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2022-01-02 16:39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1~5인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2022-01-02 12:00
  •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신년사]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100조 직접 지원 현실화되도록 할 것”
    이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사항 관철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친화적 상생경영방안 조성과 함께 소상공인 발전재단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2021-12-30 13:53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2021-12-29 10: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021-12-28 05:0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2021-12-25 07:00
  •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우리는 죄인 아니다” 거리로 나온 성난 자영업자들
    자대위는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날 대회사를 발표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라며 “지난해보다 대출도 150조 원이 넘게 늘었고 견디다 못한 이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1-12-22 16:02
  •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장애인 고용한 5~49인 사업장에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내달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당 월 30~80만 원(경증ㆍ중증 정도 및 성별 고려)씩 최장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중증 장애인 여성과 남성을 고용했다면 각각 월 최대 80만 원, 60만 원이 적용된다.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은...
    2021-12-21 12:00
  •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노동이사제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확대는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총·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 대립이 심해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을 지난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1-12-20 18:50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2021-12-20 17:52
  •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동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2021-12-20 14:07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2021-12-19 13:20
  •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대선 국면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마당에 부담을 주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하는 건 여야정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6 19:57
  •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6 11:51
  •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2021-12-15 17:07
  •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아울러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입법대책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회장은 취임 비전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소상공인...
    2021-12-15 16:00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1-12-14 15:33
  •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계가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여 개 협회ㆍ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대 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688만...
    2021-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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