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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0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중 31.4%는 끼임 사고였다. 제조 및 가공시설·기계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다.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이 60...
    2022-05-05 12:00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2022-05-04 16:4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2022-05-02 17:57
  •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
    2022-04-24 15:06
  •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가운데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됐지만 우리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역대...
    2022-04-17 12:00
  •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다 공감하나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것을 4인으로...
    2022-03-23 18:30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03-15 13:06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2022-03-10 12:53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전면 적용을 촉구한 심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2022-02-22 17: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지급 등 임금 추가 부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2022-02-17 17:38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4690만 원(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대졸초임 2599만 원과 2배 차이를 보였다. 경총 측은 “과잉공급된 고학력 청년층이 노동시장 현실과는 괴리된 과도한 보상수준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쏠림현상이 더욱 커졌으며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022-02-16 17:27
  •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2022-02-16 16:07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고, 기존 법령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기업 입장에...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법 적용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특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2022-01-26 15:1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특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3분의 1이 몰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청 쪼개기 등 편법으로 이어진다면 김용균 씨와 같은 억울한 죽음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제외, 5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01-26 15:03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망 감축·중대재해법 안착에 총력전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총 3563억 원)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설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연리 1.5% 고정금리로...
    2022-01-23 10:02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돼 업체들이 관리자를 4명만 채용하고, 수많은 배달기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법 망을 피할 것이라는 사각지대 논란도 일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의 책임이 강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2022-01-17 05: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편성된 1조1000억 원의 산재예방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2022-01-10 13:3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과 5∼49인을 합친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 사망자의 80.7%에 달하는 것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022-01-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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