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상 사장은 5월 조회사를 대신한 자리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통합법과 관련, 향후 통합공사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 가지 목표와 과제를 주문했다.
이 사장은 우선 "주·토공의 통합이 공기업 선진화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단결하는 마음을 갖고, 미래의...
고 의원은 "이 법안을 금감원과 대부업 단체 들과 협의를 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백화점식 대책 그 실효성은
이러한 범 정부적 대책이 나오게 된 데에는 최근 살인적인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 나가던 여대생을 아버지가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비관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에 대한 공식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며 5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동시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곧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촉박한 일자로 당초 목표했던 시행일부터 시행이 어려울 경우 소급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대해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사업법과 조달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세출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원을 합해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고 주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도에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이른 바...
정부는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기금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먼저...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설치 법안과 함께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보증채권의 발행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하게 된다"며 "빠르면 5월부터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
18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은 제281회 임시국회를 통해 제출할 '경부고속철도 콘크리트침목 부실시공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질의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침목 제작ㆍ납품ㆍ감리 업체 모두 책임소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구 부산간 고속철도 2단계 건설에 들어갈 침목 수량은 총 35만8000개로 침목 1개 당 단가는...
마지막 남은 금융자회사 매각 부분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난해 말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주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혜를 보게 됐다.
㈜두산은 두산중공업 지분 41.25%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다시 두산캐피탈 지분 20%를 갖고 있지만 개정안이 최종...
우선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개정하고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을 주택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이미 완료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기간 이후의 배상책임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법 개전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 의결권 배제 제한주식 도입 및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강력하게...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 공정위의 정부입법과는 별도로 5월 중 임시국회를 개최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또한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고급차 사용자들에게만 이익'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며 "여야가 최근 유류세 인하에 합의한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5월 27일자 '저축은행, 부실PF 구조조정 나선다' 참조).
또한 금년 중 조사 관련부문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거기에 맞춰 백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월에 임시국회가 있고 각 정당에서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증 지금은 정치시즌”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