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국회도 결국 물 건너갔다. 올 들어 계속된 국회의 마비 상태다. 국회가 올해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3월 13일과 28일, 4월 5일 모두 3회에 불과하다. 이후 지금까지 장기 휴업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선거제도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탓에 빈손으로 끝났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하염없이 미뤄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4월 임시 국회가 5월 초 끝나지만 현재 상황에선 소위원회 안건 상정도 힘들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 후폭풍이 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민생법안까지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어서다.
벤처투자촉진법 심의 안건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행정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HUG는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인...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보내놓고 정작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권 의원은 임시국회가...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에 열린다. 20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인 만큼 주요 민생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약 20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생계형...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검 합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 추경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밤 9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21일 또는 그 이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5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타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오늘이 5월국회가 아닌, 20대 전반기 국회를 정상화하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야당이 잇따라 국회를 비우고 대여투쟁이 나선다. 이에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역시 개헌 논의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4월 임시국회는 야당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 주장 여파로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당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앞선 현안들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 역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반드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해 5월 1일까지 이어진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2008년 5월께 노래주점에서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자 즉각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민 의원 사직서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의 사직서가...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2017년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앞서 정부는 5월 31일 결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임시회를 열어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해왔다. 국회법상 여야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요원하다. 18일부터 임시회가 열려도 주말을 제외하면 결산안 처리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입법 기회인 3월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을 담은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추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여당이 사라지고 야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4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국회에서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만약 조기대선이 실시된다면 그전까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2월 임시국회밖에 없다. 이후 기간은 선거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이 300개가 넘게 계류 중인 국토교통위는 1월 임시회에서 아예 문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열리는 상임위 중에서도 민생·경제 법안 대신 ‘개혁법안’...
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지난 5월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중 이런 내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우선 현행 국회법에서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규정을 고쳐 8월에도...
아울러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북지역의 탄소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탄소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8월에도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를 3·5월 세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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