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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실상 결렬] 노사정 모두 비판 피하기 어려워

한국노총이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한 노사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기본틀을 짜고 제도화하는 대안이 유력해 보인다....

2015-04-09 09:23
경총, 노사정 협상 결렬에 “노동계 진정성 의심돼”

특히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지적하며 “협상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며,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경총은 협상이 결렬됐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현장 단위에서 근로자를 설득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신규채용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2015-04-08 17:43
노사정 대화 재개…‘동상이몽’은 여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교착 상태에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7부 능선은 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 본다”며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이번주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가 대화의 끈을 놓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지만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2015-04-07 09:55
시한 넘긴 대타협 논의에 ‘최저임금 인상 압박까지’…노동시장 구조개혁 ‘첩첩산중’

박근혜정부 4대 개혁 중 핵심이 노동개혁이 제대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삐걱대고 있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머리를 맞댔지만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대타협 시한을 사흘째 넘기고 있다. 문제는 결론이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사간의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선언적 수준의 ‘보이기식’...

2015-04-03 09:10
데드라인 넘긴 노동시장 구조개혁…더 힘든 4월이 온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불발됐다. 약속 시한인 3월 31일까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됐다. 노사정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고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요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문제는 알맹이 빠진...

2015-04-01 09:00
노사정 대타협 합의시한 임박…‘막판 협상 진통’ 밤샘 끝장 회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은 노사정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며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8인 실무...

2015-03-31 22:21
이기권 장관 “대기업 임원, 청년 고용위해 임금피크제 동참해달라”

특히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노사정 모두가 개혁이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 등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실업급여 지급체계, 공공조달방식 개선, 원하청간의 성과공유, 산업안전 등 5대...

2015-03-16 16:08
［이필상 칼럼］ 희망은 시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구조개혁 4대 분야로 정했다.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구조개혁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경제가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가 없이는 회생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핵심이 빠졌다. 배의 엔진이 고장났는데 선체만 고치는 격이다. 우리경제가 먹고 살 것을 찾는 산업 구조개혁이 없다. 신산업...

2015-01-02 10:53
상의 “규제 개혁이 韓경제 재도약의 핵심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재도약이냐 쇠락이냐의 골든타임에 놓인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건의문을 통해 제시한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잡는...

2014-10-20 11:00
최경환 "경기 회복 공고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5대 분야의 개혁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하겠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경제회복을 통해 대도약을 이뤄가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

2014-10-16 10:32
이주열 구조개혁론에 화답한 최경환

최 부총리가 11일(현지시각) 언급한 서비스업, 노동시장구조, 교육, 공공부문, 금융 등 소위 ‘5대 개혁’은 사실 이틀 전인 이 총재의 입을 통해 언급된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소비나 투자 부진에는 구조적인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2014-10-13 09:02
최경환 “구조개혁 본격화하겠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독일과 아일랜드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 소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3분기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기대되며 4분기부터 이런 효과를...

2014-10-12 18:25
김재수 aT사장 "가공ㆍ수출 등 생산 이후의 과정에 더 신경써야 농업이 산다"

특히 작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5대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에도 힘썼다. 다행히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폭은 2010년~2012년 평균 19%에서 작년 12.9%로 6.1%포인트나 완화됐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성공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으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은...

2014-06-26 07:00
착한 규제 나쁜 규제, 옥석 가리기 절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산업입지 규제나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완화 여파가 큰 금융당국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와 영업 권역 제한, 상품판매 심사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2014-03-24 09:29
[경제혁신 3년계획] 2017년까지 4조 투자해 ‘제2 벤처 붐’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파견규제 합리화, 정규직 과도한 특혜 축소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4조328억원을 투자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라는...

2014-02-25 10:45
정부, 경제규제 '완화'…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기로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예술인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이나 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고령층의 소비 여력도...

2014-02-16 11:53
현오석 G20 장관회의서 ‘고용률 로드맵’ 소개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 접근을 통한 협업을 강조했다. 또 ▲건전한 국내투자 및 기업환경 조성 ▲노동시장 분절화 방지 등 구조개혁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참가 제고 ▲소득불균형 감축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비용효과적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을 5대 기본 정책방향으로 합의했다.

2013-07-20 09:59
EU 긴축완화로 ‘턴’?

EU는 29일 EU 27개 회원국 예산에 대한 연례 평가에서 역내 5대 경제국 중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3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춰야 하는 목표 시한을 유예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탈리아는 EU의 재정 집중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각국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조건으로 긴축완화를 제시할...

2013-05-29 10:55
전국 상공인 “현 경기상황, IMF때보다 심각”

이에 대한상의 회장단은 △과도한 노동ㆍ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사안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2013-05-23 10:16
안철수 “일자리창출 국민합의기구 설치·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

아울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혁신을 위한 대책으론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마련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쾌적한 사업장 개선지원 △체불임금 보장 및 생계비 대부 △노동법 준수지도...

2012-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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