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5개 분과 11개 소위에 자체 발굴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60여명 민간 전문가 인력 풀을 구축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 규제소관 부처가 소명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총괄위원회에서 분과위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 조정하는 2단계를 거쳐 심사가 이뤄진다.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 수용할 경우 제도 개선이...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22개 기관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였다.
이들 부처가 최고 등급을 받은 데에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주효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를 기치를 내건 김 법무장관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겠다”고...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신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국민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통관실적 중심의 양적 성장 물론, 질적 성장을...
국회가 6일부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1일까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7일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당은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5개 부처 개각과 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내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5개 부처에 대해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무게를 둔 개각이라는 평가와 함께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재선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을)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또...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기재부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내정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경제정책과 실물 경제에...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분”이라고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기재부1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내정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아울러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성영훈 변호사를 발탁했다.
이에 관련부처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모든 특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구 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중, 늦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3~4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을 두고 최종 낙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는 사실상 내정을 확정한 후보도 있는 것으로...
개각이 단행된다면 5개 부처 이상의 중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부처가 개각 대상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정종섭 행정자치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총선에 나설 것으로...
19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번행사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학생부터 기업 관계자, 정부부처 담당자들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거의 전 좌석을 채웠으며 끝까지 자리를...
한편,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은 올해부터 국가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예방...
정부는 13일 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발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은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나왔다.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32개국 63개 발주기관(정부부처․국영기업․정책금융기관)에서 9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특히 올해에는 제25회 세계도로대회와 인접 장소에서 개최돼 어느 해보다 많은 주요 발주처 인사들이 참석함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GICC 행사와 세계도로대회에 참석한 장·차관, 국영기업 CEO 등...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5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자율규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우리나라의 물관리 업무는 5개 부처(국토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부·행정안전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토교통부는 수량 관리,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각각 맡는다.
댐 건설과 물 공급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수력 발전과 관련한 댐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담당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부...
농식품부는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 지은 첫 부처(5개 이상 공공기관 담당부처 대상)가 된 셈이다.
지난달 1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시작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이 8월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고, 17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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