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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4일(금) △고용부 장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3:20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TF(서울지방노동청)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 개최 ◇환경부 31일(월) △환경부 차관 16:00 지자체 홍수대응 점검 및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서울)...
    2021-05-30 09:29
  •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71.5만 명 수혜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71.5만 명 수혜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수혜자는 총 179만2000명(총 3조4000억 원 지급)이 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추가 지급분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2021-05-27 14:28
  •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 차량 확대보급의 기반을 구축한다. 수소 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서울을 '기업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도 그렸다. 4차 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2021-05-25 10:53
  •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1분위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대응을 위한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3.1%나 증가했다. 5분위가 8.5%에 그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
    2021-05-20 14:13
  •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4% 증가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16.5% 증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전년동분기대비 27.9%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2021-05-20 12:00
  •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정부기관에 부는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바람…남은 과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몇개 부처라도 (CDO 전담 직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정보나 지자체와 밀접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등 바깥에서 사용되는 공공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8 05:00
  • SK바이오 청약에 돈 몰려 M2중 기타금융기관 증가율 5년7개월 최고
    SK바이오 청약에 돈 몰려 M2중 기타금융기관 증가율 5년7개월 최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광의유동성(L) 증가율 역시 5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M2는 전년동월대비 11.0% 급증한 33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평잔 원계열 기준). 이는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M2는 올...
    2021-05-13 12:00
  • 한화시스템, 중기부와 410억 규모 '유망 중소기업' 지원금 조성
    한화시스템, 중기부와 410억 규모 '유망 중소기업' 지원금 조성
    0’은 대ㆍ중소기업 간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화시스템과 중기부는 앞으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자금(100억 원)과 동반성장 상생 펀드(310억) 등 총 410억 원 규모 지원금을 조성한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2021-05-12 13:33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ㆍ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2021-05-06 11:15
  •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 4조5000억 원 지급 완료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 4조5000억 원 지급 완료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4조4951억 원 지급 완료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72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 만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2021-05-02 17:14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강성천 차관은 1~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13조4000억 원, 평균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 1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애초 국회는 정부와 같이 소급적용에 불가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소급 적용된 법안 입법을...
    2021-04-26 16:24
  •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대상은 국세청...
    2021-04-21 09:41
  •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21-04-19 06:38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한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컵밥 거리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이라며 반겼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지원금 신청을 문의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생각지...
    2021-04-15 05:00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② 황학동 주방 거리, "식당 망하니 우리도 망해"
    [사라지는 골목상권] ② 황학동 주방 거리, "식당 망하니 우리도 망해"
    외식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관련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고 가구점 주인 김모 씨(60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상대하는데 물건 거래에는 건당 부가세가 많이 붙어 세금은 훨씬 많이 낸다”라며 “그런데도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2021-04-14 05:00
  • 패권 탈환 美ㆍ기술 굴기 中 사이서…'전략 부재' 韓 반도체
    패권 탈환 美ㆍ기술 굴기 中 사이서…'전략 부재' 韓 반도체
    반도체 산업 내 패권경쟁이 가열된 건 4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대부분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의 원활한 수급이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이를 더욱 부각하는 하나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지원 정책의 초점은 결국 '반도체 밸류체인 자립화’로 모인다. 설계·제조...
    2021-04-13 15:02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① 창신동 문구 거리, 먼지만 쌓여 있다…체념한 상인들
    [사라지는 골목상권] ① 창신동 문구 거리, 먼지만 쌓여 있다…체념한 상인들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문구ㆍ완구 쇼핑몰은 특수기를 맞고 있다. 거리 점포들이 사라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평생을 손님과 대면하며 살아온 영세 상인들에게 온라인은 그림의...
    2021-04-13 05:00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1-04-12 11:00
  • 4월 금통위 불확실성 확대 주목할 전망
    시장 안정화 조치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가 14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터라 한은의 단순매입 계획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 1분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반기 국고채 단순매입 한도를 기존 7조원에서 그 이상으로 열고 통안채 발행 규모를 절반 축소한 바 있다.
    2021-04-12 07:03
  • 이익 싸이클 개선기대가 주가 변수
    시장 안정화 조치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규모가 14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터라 한은의 단순매입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 1분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자 상반기 국고채 단순매입 한도를 기존 7조원에서 그 이상으로 열고 통안채 발행 규모를 절반 축소한 바 있다.
    2021-04-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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