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급일정이 촉박해 추석 전인 28~29일 지원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돌아오는 주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가장 신속하게 지급 가능한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신청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30대 그룹 CHO 간담회(서울), 10:40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4차추경 신속집행 관련 현장점검(한국고용정보원)
△30대 그룹 CHO 간담회(석간)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현장 방문(석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석간)
◇환경부
21일(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가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늘 아침 9시 58분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전안내’라며 귀하는 지급대상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는 문자가 전송됐다”며 “국회에서 이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110 전화로 확인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16일부터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4차 추경 TF'를 열어 긴급피해자원 패키지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반영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을...
청와대는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확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여론은 좋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유 부총리는 "대형 학원(300인 이상)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과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경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여야 모두 4차 추경 규모 중 절반에 가까운 3조 원대 배정 등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하고 있지만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5~6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이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은 고용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제조업(수출)과 대면서비스업(소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가파르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이에 업계에선 정부에 발표안을 다시검토해 달라는 요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일환인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통신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 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에 통신비를 포함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다. 사회적...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점을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같은 집권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꾸준히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과...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문가들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먼저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국민이 빠르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4.15 총선 공약과 각 당의 정강·정책 중 공통된 사항을 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