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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여당이 우세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지원했죠. 윤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역시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출마하면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구갑에 지원했는데요. 박지형 전...

2024-02-05 16:46
총선 나온 '尹의 사람들' 38명…과반이 TK·강남 등 '양지' 출마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4선 홍문표 의원이 현역인 충남 홍성·예산에 각각 도전하기로 했다. 행정관급에서도 TK 지역의 공천 신청이 이어졌다. 이부형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3선을 노리는 현역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북구에 공천 신청을 냈고, 이병훈 전...

2024-02-05 15:24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2024-02-05 15:1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항소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시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자체가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2024-01-29 16:54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6G 민간 전문가 파견...KCA 박재경 차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박재경 차장 4월 파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세대(6G) 이동통신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마리오 마니에비치 ITU 전파통신국장과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ITU-R)...

2024-01-29 10:15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2024-01-29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2024-01-26 19:4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함 회장의 장녀 함윤식 씨는 2021년 오뚜기에 입사, 현재 경영관리 부문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오뚜기는 면사랑과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라고 강조한다. 이미 거래를 30년간 지속했고, 신규 사업 진출이나 확장 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중견기업과 아예 거래를 하지 말란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와 법 해석상 이견이...

2024-01-26 05:00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2024-01-22 17:30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24-01-22 15: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1월 출범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4-01-14 16:08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중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이다. 이 사건으로 류 전 총경은...

2024-01-11 16:23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인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2024-01-10 15:29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9일 경제 안보 분야 전담 안보실 제3차장 신설 사실을 밝혔다. 개편한 안보실은 11일부로 각각 외교 안보(1차장), 국방 안보(2차장), 경제 안보(3차장)를 담당한다. 이번...

2024-01-10 15:19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8일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고, 이 대표의 보좌진 출신 모경종 당대표실 차장은 신동근 의원의 인천 서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차장은 최근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예비후보 검증 신청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박영순), 양문석 전...

2024-01-10 15:18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특히 이달 20일 김진욱 처장의 임기뿐 아니라 2인자인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 끝난다.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2024-01-10 15:17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2024-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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