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규제개혁회의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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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발목잡는 인증규제, 뿌리부터 정비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지난 1961년부터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증규제ㆍ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203개 인증규제 중 113개 정비…매년 5420억 절감 효과 기대

국무조정실은 6일 이같이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ㆍ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1961년부터 도입해 현재 203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업...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인천공항 통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기반 닦는다

국토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개혁 추진...2020년 상용화 목표"

국토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안건과 관련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운행허가 기준 마련과 시험운행구간 지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자-대상지역 선정 ...공역규모 12월 확정"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안건과 관련해 무인비행장치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험비행 등을 위한 전용 공역 선정 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9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표사업자 15개사와 대상지역 4곳을...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7715건 중 3097건을 받아들여40.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13년 규제건의 개선률(8%)보다 5배나 증가한 수준이기도...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신의료기술 허가 소요기간 3~9개월로 단축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ㆍ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규제...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직장인 대학 쉽게 다니도록…‘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했으며,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가 적어...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공공 입찰시 인증평가대상ㆍ점수 대폭 축소한다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입찰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인증제도가...

2015-11-06 10:00
[4차규제개혁회의] 융합 신산업 ‘규제 대못’ 뽑는다..스마트기기 KS제정ㆍ3D프린팅 국가산단 입주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추가과제’을 확정,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규제개선 대상이 6개 융합 신산업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ㆍ3D 프린팅ㆍ스마트홈ㆍ탄소섬유ㆍ일체형 태양광 모듈ㆍ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사물인터넷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15-11-06 10:00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또 다음달 5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일 여의도연구원에서 3차회의 및 브랜드 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19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26일 마지막 4차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등을 통한 중개강화에 나선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2015-10-21 10:18
임종룡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 정보보호 원칙은 지켜야"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기술금융 개선 방안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는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통화량과 카드결제...

2015-06-03 13:15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6.1~6.5)

공급 현황과 시사점(이슈노트2015-4)(4일 조간) △2015년 9차(5.1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4차 금융개혁회의(07:30)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6:00) △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빅데이터활용방안 관련) △증선위 개최결과(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조치) ◇금융감독원 △원장...

2015-05-30 10:29
중국, 20일 4중전회 개막...화두는 ‘법치·개혁’

중국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법치’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이미 이번 4중전회의 주제가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라고 공개했다. 과거...

2014-10-16 11:22
시진핑 “신형미디어그룹 만들 것”

시 주석은 이날 제4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선진 기술과 내용건설(질적 개선)을 위주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가 내용, 채널, 플랫폼, 경영, 관리 등 측면에서 깊이 있게 융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형태가 다양하고 선진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신형 주류 매체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통매체와...

2014-08-19 14:03
현오석 부총리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 실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UAE) 공동위원회를 열고 UAE측에 한국의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환경·노동 규제 등 기업의 핵심 애로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비용...

2014-04-30 19:42
한국-브라질, 美테이퍼링ㆍIMF개혁 정책공조

각국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다. 아울러 이들은 각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브라질은 최근 한국의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면담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2014-04-12 08:36
[e포커스] 62개 대기업집단 19개 유한회사 베일 벗는다

유한회사의 회계 규제 강화로 19개 유한회사를 계열사로 둔 13개 기업집단 중 미래에셋그룹과 롯데그룹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그룹은 13개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7개의 유한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들 중 자산총계가 33억원으로 외부감사 기준에 미달하는 코에프씨를 빼면 미래에셋삼호와 시니안, 오딘홀딩스, 오딘2, 오딘제4차, 오딘3이...

2013-11-07 11:00
현 부총리 “경기 회복 조짐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 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최근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등소평 이후 진행된 개혁·개방정책을 한 단계 심화시키고 기존 제조업 위주 개방 정책에서 진일보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여겨진다”며 “특히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대외개방과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조치를...

2013-10-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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