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안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 참여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민은 “시민들을 죽이는 전안법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조차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민들은 국회에 발이 묶인 '전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종석 의원은 이에 'ㅁㅊㅅㄲ', 'ㅅㄱㅂㅊ'라고 답장했다.
시민들은 초성으로 된 해당 문자 내용이 욕설로 추정하고 전화번호를 등록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발신인이 김종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여야 3당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2018년 예산안을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인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추인 없이는 이러한 법인세 증세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 의해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과표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당에서...
여야 3당이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에 성공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법인세 인상’ 등 쟁점 법안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다음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여야 간 표 대결이 예상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문 발표 직후 “공무원 9475명 증원에 동의하지...
4일 오후 2시 29분 현재 글로벌텍스프리는 전일 대비 5.06% 오른 1765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이어 “오늘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야당은 예산안이 국민의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최근 자신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의전에서나 일정, 내용 면에서 특급 예우를 받았다”며 “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한중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정세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예산안 타결을 재차 시도한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이날 합의 후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회동을 하고 예산안 합의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신속한 예산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협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돼야한다”고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 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소득세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일단 2일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돌입한다.
11월...
국회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적폐 청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보수냐, 또 이 시기에 국회 보이콧이 과연 타당한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하자”며 “정 의원이 제 등 뒤에 대고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했는데 끝장토론을 통해서 한 번 죽여보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당 차원의 보이콧 농성을 하던 중 농성을 비판하는 하 의원을 향해 욕설을 뱉어 논란이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들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에 불참하고 전날 자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설은 아예 거부했던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대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곧바로 북핵 미사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반대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처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 의장에) 며칠만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표결은 불발됐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언론장악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당 시위현장을 지나쳤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을 막아서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한국당 시위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여야가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키로 했다. 이는 야 3당이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하면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식 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31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9월1일에는 정기국회를 열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2주간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를 마친 뒤 2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