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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03-04 14:41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를 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일...
    2020-03-04 12:28
  •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우선 정부 시정연설을 거친 뒤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최소화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7일 이전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2020-03-04 12:27
  • 이인영ㆍ유성엽, 선거구 획정안 논의…“5일 본회의 포함해 생각해보겠다”
    이인영ㆍ유성엽, 선거구 획정안 논의…“5일 본회의 포함해 생각해보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전날 제출한 선거구 조정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2020-03-04 09:34
  • 법사위 심사 앞둔 ‘타다 금지법’…이재웅 국회 찾아 폐기 호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논의를 앞둔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2020-03-03 17:08
  • 무죄 받은 타다…‘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무죄 받은 타다…‘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4일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어려운 감염위기에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던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안을 폐기해 줬으면 한다”라며 “폐기된다면 타다는 정상적으로 4월 1일...
    2020-03-02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찾습니다 4일(수) △2021년 벼·콩 등 하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이달의 A-벤처스 선정 6일(금) △농식품부 차관 07:30 대외경제 장관회의(세종) ◇환경부 2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실단장 티타임(세종), 14:00 월간현안점검회의(세종) 16:00 현안보고(세종) △환경부 차관 10...
    2020-03-01 09:22
  •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1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2020-02-26 15:35
  • 여야, 내일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등 처리키로
    여야, 내일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등 처리키로
    위해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연기했다.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2020-02-25 18:50
  •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의 공약에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2020-02-11 18:41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또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약 10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를...
    2020-02-11 17:31
  • 트럼프, 탄핵 정국 속 국정연설...“위대한 미국의 부활” 자찬
    트럼프, 탄핵 정국 속 국정연설...“위대한 미국의 부활” 자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현지시간) 상하 양원 합동 본회의에서 국정 연설을 통해 지난 3년간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 상원의 탄핵 재판 와중에 가진 이례적인 국정 연설이었지만, 5일 판결에서 무죄가 확실시되고 있는 데다 전날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단 25분 만에 승리를 확정 짓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그 어느...
    2020-02-05 15:32
  •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 새로운보수당 입당…"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 새로운보수당 입당…"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동료 검사들의 지지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유승민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직한 이튿날 당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스스로 ‘그냥 명랑한 생활형 검사’라고 부를 정도로 권력 등에 전혀 욕심이 없던 사람으로...
    2020-02-04 10:47
  •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이어 그는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이용해 3~4일 정도의 쪼개기 국회를 하려고 한다"며 "회기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정당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2019-12-13 15:39
  •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9-12-10 22:40
  • ‘쇄신과 혁신’ 강조했지만…또다시 ‘리더십 논란’ 휩싸인 황교안 대표
    ‘쇄신과 혁신’ 강조했지만…또다시 ‘리더십 논란’ 휩싸인 황교안 대표
    그동안 황 대표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협상과 대책은 '원내지도부 소관'이라며 손 놓고 있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가 본회의 상정까지 내달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시점이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4일)에 이어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사실상 원내대표 부재 상태가 되면서 한국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협상력을 발휘하지...
    2019-12-05 14:40
  •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문턱 넘어…‘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청신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된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상태다. 처리 진행이 가장 늦었던 정보통신망법까지 3개 법안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정기국회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19-12-04 17:16
  •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 참의원(상원)이 4일(현지시간) 미일무역협정 비준안을 본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중의원(하원)은 지난달 19일 이미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또 미국은 의회 대신 대통령 권한으로 협정을 발효하는 특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날 일본 의회 비준 절차 마무리로 협정이 신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2019-12-04 16:33
  •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중순에야 개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2019-12-04 16:01
  •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2019-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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