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운영센터는 대용량의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분석 인프라를 구비하고 지역별, 질환별, 연령군별, 사업장별 다량의 건강정보를 가공 구축함으로써 개인별ㆍ인구집단별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건강상태, 4대중증질환, 만성질환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투표에 앞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즉각 제정과 독립 한의약청을 신설,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없는 억압 중지,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각종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 한의사 선언문’을 낭독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로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한한의협 사원총회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병원들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온 것은 경기침체로 환자들이 감소했고 영상의학 수가가 17.2% 인하된 데 이어 포괄수가제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초음파 급여 전환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싶지만 구성원 설득 과정이 만만치않다. 병원장은 전문 경영인이 아닐뿐더러 임기가 끝나면 진료과정으로...
복지프로그램의 조정 방식에는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출발하는 방법(기초노령연금이나 대학생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교육비, 4대 중증질환치료비 지원 등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보편적 복지 이행의 속도조절 방법 △복지프로그램의 시작 연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변혁기에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노조 관계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든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무조건)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책,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등이 쟁점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만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앞으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박 대통령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는 “국민행복에서 핵심적인 게 고용률 70%와 맞춤복지인데 하루빨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면서 “복지 쪽도 4대 중증질환 등이 막상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허점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잘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에에겐 “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도 선별적으로 건보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똑같은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을 받아도 2016년...
5년간 총 9조원 투입, 159만명 수혜
MRI 검사, 고가항암제 등 모든 필수적 의료에 건보 적용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5년간 약 9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 분야...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 ‘선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재정과 세수 실적 여부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연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5년간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과소추계’ 논란이 일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과소추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요 재정은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으로, 대선 당시...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국가 재정과 세수 실적 여부에 따라 줄줄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통상 연간 세수의 3~4%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연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세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민생 복지 현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 건강을 제고하자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소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보장성 강화...
또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을 언급하며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복지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면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
그는 “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복지부문 예산 배정액도 현장 전문가들이 추산한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