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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그는 “4대그룹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경련 자체가 변화·혁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생 대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의 담론을 제시해온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완화가 필요한 각종 규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023-08-09 17:5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제안된 모든 정책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절박하다”며 “뭐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다. 인권이나 성평등 측면에서 일부...
    2023-07-13 06: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이 부총리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 혁신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대학 관련 교육개혁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을 직접 밝히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한다. 이...
    2023-06-29 15:32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2월 임명된 김인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2023-06-16 05:00
  •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속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 4대...
    2023-06-15 15:00
  • 부활하는 전경련…새 수장에 정의선ㆍ김승연 하마평
    부활하는 전경련…새 수장에 정의선ㆍ김승연 하마평
    김 대행은 “전경련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단단히 하고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구로 거듭나면 4대 그룹이 당연히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실무자들 중심으로는 4대 그룹과 상당한 소통을 하고 있고, 전경련 개혁의 기본 방향 등은 4대 그룹도 다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행의 남은 임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2023-05-27 07:00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김 대행은 “전경련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단단히 하고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구로 거듭나면 4대 그룹이 당연히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실무자들 중심으로는 4대 그룹과 상당한 소통을 하고 있고, 전경련 개혁의 기본 방향 등은 4대 그룹도 다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8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2023-05-14 08:45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개혁 3대 정책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됐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2023-04-19 15:35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식…위원장에 ‘임이자’- 노동개혁 4대 분야 관련 입법 방안 논의- 낡은 법제로는 AI·챗GPT 등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 규율 힘들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2023-04-18 13:06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2023-03-28 16:55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원전·방산 등 신(新)수출동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선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등 신성장 4.0 전략 지원 및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2023-03-28 10: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3-03-27 06:00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금융당국에서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겨냥해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70% 이상이 재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23∼24일 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18명(72%)은 이미 현직 사외이사로 주총 표결...
    2023-03-19 16: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왔던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코로나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 소위 4대 금융지주의 총영업이익이 48조 원에 달하고 그중 이자이익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이유가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융부문 개혁 문제의 진단과...
    2023-03-07 05:00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년 차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2023-03-02 16:30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2023-03-02 16:30
  •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불러 모아 노동개혁 조언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현 13대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을 위시해 직전인 12대 문성현·11대 김대환·10대 최종태·4대 장영철·1대 한광옥 전 위원장과 초청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원장들과 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다. 이재명...
    2023-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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