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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2021-02-24 18:07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與 "공항에 필요한 최소 시설 한정"했다지만…공항 건설비만 10조 이상 전망부산시장 선거 의식해 깊은 고민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 번갯불에 콩 볶기식으로 했다는 비판가덕도신공항 포함 文정권 들어 예타 면제만 100조 넘어…4대강 논란 MB도 60조 그쳐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021-02-20 09:5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이명박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주로 했고, 지금은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것 등이다. 그리고 부실기업 지원은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오래전부터 맡아 했다. 공기업의 경우 규모와 역할이 나라마다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 부채, 최소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 범위에...

2021-02-09 05:00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과 같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파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24시간 공항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부분 노동과 교통 문제 등으로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물류를 이야기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8년, 물류 중심의 수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실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다시 7~8년이 필요하다. 경제는 지금이 위기인데...

2021-02-08 05:00
[특징주] 정세균 총리, 4대강 복원 발언...자연과환경·시노펙스 등 관련주 ‘↑’

정세균 국무총리의 4대강 복원 발언으로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일 대비 19.51% 오른 1715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시노펙스, 이화공영도 각각 전일 대비 3.62%, 29.94% 오르는 중이다. 전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하고...

2021-01-19 10:36
도시전문가 김진애 서울시장 출사표 "찐 도시정책 펼칠 것"

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4대강 사업 저격수'로 불렸으며, 21대 총선에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 의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2020-12-27 12:11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강 의원은 국내 4대 금융지주회장들의 이른바 황제 경영이 이런 문제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내외부의 반대에도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지만, 지주회장 1인 지배체제가 낳은 권력 독점화를 막을 견제장치가 부재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주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2020-12-11 05:00
[인사] 환경부

◇ 실·국장급 전보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정복영 △4대강 조사·평가단장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 박재현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 금한승

2020-12-10 21:33
보 개방으로 녹조 원인 '남조류' 감소…"생태계 건강 회복"

정의석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장은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 생태계의 건강성도 보 개방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향후 보 개방 확대와 정밀한 관측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구간에서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10 15: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의결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3차 세미나 개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 일제점검 및 보강 2일(수) △전국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공개 △수소충전소 자문단 구성으로 부지선정 돕는다 3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00 전기차나눔 전달식(부산) △나눔전기차 기증식 개최 △상표띠 없는...

2020-11-29 09:35
정의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 비판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라며...

2020-11-27 16:38
정의당 “민주당의 신공항정치, 국정 운영 자격에 의심”

그는 “4대강을 만들었던 분의 토건정치가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신공항정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수요가 80% 이상 줄었다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산업전략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공항 짓기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2020-11-25 16:18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2020-11-24 16:06
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검토에 "MB 전철 그대로 밟아"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2020-11-20 17: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5℃' 출시 △폐건전지 분리배출 강화로 화재사고 예방 10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물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 이행 촉진을 위한 비대면 국제웨비나 개최 (석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시 기반 정비 및 실효성 제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

2020-11-08 09:28
완전 개방 3년 공주·세종보…멸종위기 야생동물 돌아왔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장기간 개방해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보 개방을 확대해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중 현재 개방이...

2020-09-10 12:00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프랭클린의 호루라기(whistle)

우리 경제도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아직도 환경, 비용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이 거듭되는 것을 보면 호루라기 값을 비싸게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비용을 적게 치르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소위 호루라기 값을...

2020-08-13 17: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4대강 관련 수해 원인 여야공방전·'김현정의 뉴스쇼' 목포 부동산 투기,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철파엠' 김대명·'컬투쇼' 신봉선, 산들, 에이프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수해 원인 여야 공방전 “섬진강 홍수 4대강 했으면 막아” vs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거의 없어" - 전화연결 :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 정청래 의원...

2020-08-13 08:18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2020-08-12 17:17
[여의도 말말말] 윤상현 "박근혜 '1234일 수감' 가혹…8·15 특사 결단해야"·진중권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처럼 팬덤정치로 정당정치 망가뜨려" 外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은 11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운하를 얘기할 때부터 세상에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4대강 사업도 터무니없는 다 허황된 거짓말"이라며 "완전히 대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2011년 한나라당...

2020-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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