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연계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빅딜설을 묻는 질문에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제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사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서민이 괴로워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에 몰두한 그 진실과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금주 중 국회 운영위 소집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문 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경우 야당이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규모와 대기업감세 조치 철회 등 예산 쟁점은 물론,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으로 부르는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위원장도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라는 3대...
그러면서 “전 정권 문제라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는데 전 정권 감싸기는 현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세 번째 성역은 법인세”라며 “MB(이명박) 정부 때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법인세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는데도 법인세는 ‘노터치(No Touch)...
4대강 비리에 원전 비리, 그리고 철도 비리에 방위산업 비리, 공공부문이 온통 비리와 부패 천지인 것 같다. 원전과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경제력 규모로 10위권대 초반에 있는 나라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반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이명박 정부 탄생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조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정조사 결과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도 거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국조를 여당이 수용하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최근 우리 당에 회동을 하자고 요청해온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상당히 대립하는 시점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야당...
그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자그마치 100조의 혈세가 낭비됐고 국민 분노가 하늘에 닿아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육과 급식 포기는 복지 무능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어, 이대로 가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며 “보육과...
일단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다 이 문제를 테이블에 꺼내놓고는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주장에 막혀 번번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사안인 만큼 막판 '빅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여당은 19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기국회 일정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12월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타협이나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는 “4대강에도 예산 22조를 넣었고 자원외교 한다고 40조를 넣었지만 청년문제에는 조 단위 미만”이라며 “모든 산업에는 어렵더라도 영화나 창조나 IT라든가 교육 등 유망분야에 보조금을 투입하면 4~5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대학교 성낙훈 교수는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방식은 너무도 획일화돼...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 “어제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비공식적으로 만났는데, 내부 사정이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이 국조를 수용) 할 것 같긴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강바닥 모래 등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을 새것으로 속여 4대강 사업에 사용하고 수십억원대의 보상금까지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준설선 29대의 제작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로 선박 설계업자 김모(59)씨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남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허위 등록을 도운 또 다른 준설선...
수자원공사(K-water)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쟁과 얽히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대상 공기업으로 지적되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 2013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학자 출신인 최계운 사장 취임 1년 만의 성과다. 최 사장에게 수자원공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여러...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