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청춘들의 자화상]정부의 정년 일자리 정책 문제없나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당사자인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불안, 국가재정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냈음에도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 접근은 크게 중소기업 취업, 창업, 인턴십, 해외직무연수 등 청년층의 ‘입직’을 보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틀에 몇 명을 채워 넣었는지’를 중시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측면이 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청년고용시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청년실업 해결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 지원 강화(96.1%)’를 꼽았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 이뤄진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반면 ‘인턴제 강화’ 등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장지원 연구원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지원을 통한 단기적 대책 중심으로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인턴십 등의 단기정책은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청년실업과 연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데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스매치(부조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고용시장 여건의 개선을 위해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는 “4대강에도 예산 22조를 넣었고 자원외교 한다고 40조를 넣었지만 청년문제에는 조 단위 미만”이라며 “모든 산업에는 어렵더라도 영화나 창조나 IT라든가 교육 등 유망분야에 보조금을 투입하면 4~5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대학교 성낙훈 교수는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방식은 너무도 획일화돼 있다. 학점관리, 외국어 성적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소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비젼이 좋은 중소기업에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