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저마다의 숙원인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양보와 양보 끝에 어느정도 명분과 실리를 얻어내 ‘윈윈’이라고 평가하며 기분 좋게 헤어진 합의 당일과 달리, 다음날인 11일부터 엇갈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안에 대한 여야 ‘동상이몽’ 때문인지 향후 세부안...
4대강사업·비선실세 의혹은 이견
여야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10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일정에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여야는 일부 의견일치를 봤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사자방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대표되는 ‘방산비리’와 향후 5년간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자원외교’, 뇌물과 담합, 환경오염 등을 야기한 ‘4대강 사업’ 등을 통틀어 ‘사자방’이라 부른다.
야당 측은 그간 진행 중인 방산비리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또한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내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논란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조,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가 ‘빅딜’로 절충점을 찾으며 무난히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제로 꺼내들 전망이지만...
경제민주화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모두 보류되면서 연말을 코앞에 둔 12월 임시국회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요구 중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가 어떻게 합의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비롯해 이번 청와대 문건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차가 커서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에 필요한 절차를 밟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공세가 높아지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망교회에 이명박(빨간원) 전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이날 경호원들은 취재진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며 취재를 막아 섰다.
긴급협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문 위원장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 요구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들을 위해서 날밤을 세워야 할...
주요보직을 원만히 수행했고, 합리적인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부강연 신고 누락과 특수판매공제조합 인사개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한 소신 부족, 4대강 담합사건 조사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문건의혹으로 온갖 루머가 ‘카더라’식 얘기가 나돌면서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이번 일로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소중히 보호돼야 할...
괜찮아 괜찮아”, “안으로는 4대강으로 나라 망치고 밖으론 자원외교 명목으로 나라 망치고”, “저 많은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한 사업은 하나도 없단다”, “세계에 이름 난 호구 국가 됐네. 세금 내면 뭐해. 다 퍼다 주는데”, “이자 금액만 8조원이래. ㅎㅎㅎ”, “해외자원 개발 중국은 항상 대박인데 한국은 왜 항상 쪽박인가? 중국은 해외자원 개발...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을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국 마무리하고 12월 임시국회 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이 많이 있다”면서 “적절하게...
야당이 삭감을 요구해온 ‘사자방 예산’(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은 대거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국민건강부담금(부담금) 등이...
반면에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 등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노후장비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예산증액도 요구했고,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서도 담뱃세 세목을 골고루 올리는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예산 확보 등 서민들의 삶과 밀착된 사안에 보다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