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노인복지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개선, 4대 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4대 보험연구원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원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열고 한 교수를 보험연구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42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투표로 한 교수를 최종 선출했다.
한 교수는 다음달 4일 강호 현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다음날인 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면 과제로 △청년실업 해결 △소득분배 개선 △자영업자·중산층 지탱 △4대 개혁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국이 돼서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런 역할을 하고 난 뒤에 원래대로 정계에서 은퇴한 사람으로서 재야로...
이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과 9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거쳤다.
이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차관으로 아·태지역 장관들에게 4대강 사업을 소개한 인물이다.
2009년 그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로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강 유역에서 3단계 계획이 시행된다.
워크숍은 3단계 추진현황과 제도 운영방향, 2단계 시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한 총량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등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ㆍ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무려 12조원의 빚을 지게 됐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9.6%에서 112.4%로 급증해 부채 공기업이 됐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부채는 따로 분류하는 구분회계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구분회계란 자산...
그러나 아이폰과 공인인증서 규제 등으로 유선 인터넷보다 수십 배 강력한 2차 무선 인터넷 혁명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게 받아들인 대한민국이 지불한 비용은 4대강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혁명에서 이러한 우(愚)를 또 한 번 범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초연결 혁명이 연결 비용을 감축시켰다면, 인공지능 혁명은 거래 비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좇다가는 자칫 투자 위험이 클 수 있고, 그렇다고 안정성만 추구하면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또 정치권의 입김에 빠지다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만 앞당겨 미래세대에 큰 부담만 안겨 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시기에 강 신임 본부장은 기금운용 전문가로 지원해 임명된 만큼 양식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소세지에서는 개별실효세율과 산출세액에 더해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기금 제외)과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출연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형님과 최측근이 감옥에 다녀왔다. 터질 것은 다 터졌다"며 "4대강 정도를 제외하면 신문지상에 크게 오르내릴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4대강이)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어 "어떤 형태로든 또 보고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함께 출연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형님과 최측근이 감옥에 다녀왔다. 터질 것은 다 터졌다"며 "4대강 정도를 제외하면 신문지상에 크게 오르내릴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4대강이)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어 "어떤 형태로든 또 보고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원)과 같으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22조원)보다 많은 규모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13조5000억원에서 2007년 17조5000억원, 2009년 20조2000억원, 2011년 21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한 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이었다. 비만으로 초래된 비용은 그동안 2....
대법원이 24일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 재판을 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등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