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000만㎥가량 생산되고 경기도 여주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파내면서 캔 강모래 2300만㎥가 쌓여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월 초로 예정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바닷모래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이밖에도 명목GDP대비 총지출 비중은 공공부문(44.0%)과 비금융공기업(10.3%), 금융공기업(1.8%)이 각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일반정부는 32.4%로 2012년(32.7%)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았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슈퍼추경이 이뤄졌고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사업, 정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일부터 4대강 6개 보에 대해 수문을 개방한 가운데, 이로 인한 전력손실이 올해만 8개 보에서 7만4290MWh(메가와트시·전력량), 126억 원 넘게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발전손실’ 등을 토대로 이같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비정규직, 미세먼지, 4대강 등 이전 정부에서 도외시했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누구도 반대할 여지가 없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문재인...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당시 활동하면서 물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강...
박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조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과...
감사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감사원 내 국방조사국이 계속 모니터링 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국과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등이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조사를 끝내고 감사 착수 전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위는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률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정부에 따라 입장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 근거가 됐던 시력검사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가 내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 하는 등 4대강 녹조 정상화에 나서자 수질측정장비 업체 영인프런티어가 상승세다.
8일 오후 3시14분 현재 영인프런티어는 전일대비 110원(2.32%) 상승한 4855원에 거래 중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등 녹조 정상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12년 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시한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서 ‘임의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표현했다.
윤 수석은 또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게 어깨를 내주고 함께 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에 메스를 대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초기 개혁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이명박과 박근혜를 퇴출시킨 만큼(이명박은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로 언젠가 법적인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영화계도 ‘스스로들’이 ‘스스로들’을 축출하는 대단위의 장(章)을 써내려 가야 할 것이다. 영화제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인 양, 온갖 문화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구는 것 역시 치졸한 행태일 뿐이다. 영화제는 영화제일 뿐이다. 사람까지 죽어 나간...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우선 4대강보 개방조치를 취했고, 노후 석탄화력소 등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탈 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로드맵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마련 못한 점에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다시 발생한 조류독감(AI)과 관련해 “조류독감 발생계절 넘었는데 갑자기...
이 총리는 4대강과 관련해서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를 상시 개방했다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현재 이원화돼 있는 물관리도 일원화하겠다.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정부는 지난 1일 상시개방이 시작된 4대강 6개보가 목표수위에 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2시 개방을 시작한 금강 공주보,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2일 오전 개방이 완료됐다. 나머지 4개보는 지난 4일 오전 7시까지 개방 목표수위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번에 개방된 6개보 지역의 농업용 양수장 63개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과의 환담은 ‘4대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이 의원 시절 때 이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크게 될 줄 알았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당시 진행된 호남선 KTX 착공식 때 야당...
정부가 4대강 6개 보의 수문을 일제히 열었다. 녹조 발생을 우려해 보 개방을 결정했지만, 농가에서는 가뭄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의 상시 개방에 들어갔다. 개방 수위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이 부위원장은 “400조원 예산 중 중복예산도 있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특수판공비 등에서 절약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