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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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2015-12-10 16:15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는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 입찰비리에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13일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5-09-20 12:45
[2015 국감] 이인영 의원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크지 않아”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4대강살리기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마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혈세 22조를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녹조, 가뭄,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제는 강을 다시 되돌릴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7 10:1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2015-06-26 11:05
국책사업 입찰 담합한 대우, SK, 현대건설 과징금 101억

한편 검찰은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를 포함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으며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3-09 12:00
공정위, 새만금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260억 부과...대형 국책사업 제재 잇따르나

4대강 살리기 공사에 이어 한·중경제 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드러났다. 지난해 호남 고속철과 4대강 턴키공사,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건설사에...

2015-03-02 16:19
MB회고록 ‘말말말’

문서에 지원 내역과 일정을 정리해놓은 것이 마치 무슨 정형화한 ‘정상회담 계산서’ 같은 느낌이었다”(5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9장 ‘5년 대통령이 100년을 보다’에서) “세종시 수정을...

2015-01-30 09:17
[MB 회고록] “4대강 사업, 단기간 결론 내릴 문제 아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위장 사업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퇴임 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에서까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가뭄이 닥치자 4대강 반대자들은 ‘녹조’...

2015-01-29 10:00
정부, 4대강 사업탓 어업피해 첫 인정 … 1975건 77억 보상

이명박 정부 때 벌인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어민 피해에 대한 첫 보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2015-01-19 18:31
검찰, '4대강 살리기' 입찰 담합 계룡건설 기소

900억원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담합한 계룡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룡건설산업과 이 회사 정모(57)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999억원에 입찰 공고한...

2014-12-31 10:49
법원, "'4대강 담합' 대림산업은 주주명부 공개하라" 판결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

2014-12-16 13:31
［공기업］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건강한 수돗물로 신뢰 회복할 것”

수자원공사(K-water)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쟁과 얽히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대상 공기업으로 지적되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 2013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학자 출신인 최계운 사장 취임 1년 만의 성과다. 최 사장에게 수자원공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여러...

2014-11-13 10:54
‘파도 파도 나오는’ 4대강 담합…공정위, 7개사 또 적발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중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18개사 중 소를 취하한 쌍용건설과 상고를 포기한 두산건설을 제외한 7개사가 패소확정된 상태다.

2014-11-11 09:06
공정위, 한진 등 7개 건설사 ‘4대강 담합’ 고발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이 또 다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에 1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 중심의 2차 턴키 공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사업 3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에 합의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모두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2014-11-09 21:29
공정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대법원 '승소' 판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2014-10-30 10:24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2014-10-29 13:05
[멈춰버린 기적]짙은 ‘불황’ 그늘…건설사 ‘빈사’ 위기

건설협회 관계자는 “4대강살리기 사업 등은 정부가 독려한 국책사업인데 담합 제재와 과징금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한 것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건설업계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합 판정을 내릴 경우 앞으로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악화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갖가지...

2014-07-22 11:01
1000회 맞이한 ‘PD수첩’, 지난 역사보다 앞으로의 역사가 중요하다 [홍샛별의 별별얘기]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변칙 상속(2000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2005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2008년), 검찰과 스폰서(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2010년), ‘4대강살리기’로 포장된 대운하사업 문제(2011년) 등이 그랬다. YMCA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제1회 앰네스티 언론상, 제7회 송건호언론상, 한국PD연합회의 제108회...

2014-07-14 06:54
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입찰 담합알고도 묵인”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103억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4대강 공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공사 물량을 사전 배분했던...

2014-07-08 14:47
‘입찰담합’ 건설사들 과징금 폭탄…“무리한 국책사업 떠안아”

현대건설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가장 많은 6개 현장에 총 6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림산업도 4대강 사업을 포함한 5개 현장에서 527억6000만원, 대우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6개 현장에서 42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됐다. 삼성물산과 GS건설 역시 각각 374억3000만원, 4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2014-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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