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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이학수 사장 수사의뢰…15명 징계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5명)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10명)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2018-06-05 15:34
하천 뺀 물관리일원화 논란

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하천관리법 아래에 있고 각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도 국토부가 맡는다. 이에 물관리 정책의 몸통인 하천관리법이 빠져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생태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2018-05-23 10:52
[SP] 한국종합기술,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수주전력…신사업에도 입찰 참여할 것

특히 이 회사는 과거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파주 1호선 확장ㆍ포장공사 시공 및 감독과 네팔 도로청이 발주한 사섹(SASEC) 도로개선 시공 감리, 베트남 하노이 남손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 타당성 조사과 인천공항 4단계 설계 사업도 참여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2년에는...

2018-04-23 09:23
국토부, 경인운하 ‘유지’ 움직임에 환경단체 ‘반발’

4일 국토부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함께 시작했다. 2조 6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900억 원의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아라뱃길 물동량이 개통 6년차에 3787톤을...

2018-04-04 10:27
국토부, MB정부 아라뱃길 사업 '적폐' 규정…정책 결정ㆍ추진과정 살핀다

위원회는 K-water의 친수구역 정책에 대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사업의 추진에 따른 K-water의 부채를 보완해주려는 의도로 추진됐다며 신규 친수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법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정부의 결정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자한 K-water의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2018-03-29 16:00
[특징주] 우원개발, 4대강 복원 사업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우원개발이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로 4대강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3일 오후 2시44분 현재 우원개발은 9.16% 상승한 5840원에 거래중 이다. 이날 우원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은 지난...

2018-03-23 14:44
[SP] 우원개발, 수중공사 전국 6위…4대강 사업 참여 업체

우원개발이 4대강 사업 참여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국내 토공공사 4위, 수중공사 6위 업체로 4대강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23일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은 1998년에 설립된 토목 전문...

2018-03-23 14:44
[특징주] 코엔텍, 정부 4대강 복원사업 추진…16개 보 개방 소식에 '강세'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 추진 가능성에 코엔텍이 강세다. 23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코엔텍은 전날보다 5.50% 오른 5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앞서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시범적으로 개방했다...

2018-03-23 10:33
사공 많은 환경부ㆍ국토부 물관리일원화 표류…물산업 정책 공백 우려

이에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통합물관리를 정치적 협상의 볼모로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반대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의 날 기념식에서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국회가 처리해 주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발을 뺐다. 녹색연합은...

2018-03-23 10:29
4대강 악몽 되살아날라···바짝 긴장한 건설업계

자칫 수사가 확대될 경우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진행된 공사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건설사들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혹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8-03-14 10:00
강사라 유니스트 교수, 세계 기후역학 전문위원 선임

기후역학 전문위원은 세계기후연구계획(WCRP)의 4대 중점사업인 클라이바(CLIVAR·Climate and Ocean: Variability, Predictability and Change) 산하에서 활동하는 12명의 기후역학 분야 석학이다. 이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후역학 전문위원회는 기후역학에 대한 과학적인 진보와 연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며, 각종 지침과 권고 사항을 내놓는다. 또 기후역학 분야...

2018-03-07 15:27
[정책발언대] 생명의 원천, 흙의 가치를 되새기며

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흙이 건강해지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화학 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업도 내실 있게 다져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다.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흙을 보호하고 후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2018-03-07 10:52
[인사] 국민연금공단

◇부서장 전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황정규 △복지사업단장 김창균 △포천철원지사장 이은상 △관악지사장 류승훈 △동작지사장 권대식 △양천지사장 이기항 △춘천지사장 최종혁 △홍천지사장 이만현 △강릉지사장 김철호 △삼척지사장 주종규 △원주지사장 박명철 △군포의왕지사장 최호열 △경기광주지사장 조혜연 △이천여주지사장 이규호 △광명지사장...

2018-01-31 09:28
환경련, 4대강사업 문서 파기 논란 수자원공사 경찰 고발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문서파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련 고발장에서 “K-water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K-water가 기록물보존과...

2018-01-23 17:41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낸 아이디어 ‘어촌 뉴딜300’…실효성 논란

해수부는 어촌 뉴딜300 사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4대강 사업처럼 일부 건설업계의 수익에만 기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 어항·포구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있고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정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8-01-19 11:00
'CJ 2200만원 갈취' 어버이연합 추선희 불구속 기소

그는 국정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CJ 측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 씨가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와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는 못했다.

2018-01-17 15:58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보험 기금으로 체불임금, 퇴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 씨 등이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회사 '플래너 근무규정'에서 정한 업무 특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들어 "강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2017-12-17 09:00
내년 환경부 예산 6조6356억원… 4대강 수질개선에 924억 증액

환경부는 2018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6조6627억 원)보다 0.4% 감소한 6조635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되고,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되면서 1204억 원이 순증됐다.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불특정...

2017-12-06 09:37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GS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과거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 억 원대의 과징을 받자 피해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4년에 소송을 냈다. 애초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건설사 실질주주를 파악해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해 주주 대표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

2017-11-28 15:43
[알쏭語달쏭思] 중차대(重且大)

국정원을 통한 댓글 조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질러진 일들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런 정의로운 민주사회라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2017-1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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