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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2 17:20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협상,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용산참사 시국 선언 등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나 인물을 분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2022-10-08 10:00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2018년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2개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 25명이 포함돼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의결 규칙도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 보 해체를 주장하는 25명이 참여하고 의결까지 다하는 구조로 짜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가단 출범 이후 98일 만에 단 세 번의 회의에서 5개 보 해체를...

2022-10-04 14:42
녹조 점령한 낙동강 수질 ‘최악’... “먹는 물에는 이상 없어”

환경단체는 “심각한 녹조 현상은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벌어진 불행한 현실”이라며 “2012년부터 대규모 녹조 현상으로 인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나왔지만, 1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낙동강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낙동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미국 연방 환경 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최대...

2022-08-04 17:23
[업무보고] 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역할 늘리겠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측면에선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2022-07-18 18:24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박...

2022-07-18 14:37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22-05-16 13:35
기아, 비영리단체 손잡고 해양 플라스틱 청소한다

또 이번 협업을 통해 향후 7년간 △현금 또는 현물(철강) 지원을 통한 오션클린업의 정화사업 후원 △오션클린업의 인터셉터 바지선 제작 시 기아가 제공한 현물(철강) 활용 △친환경 전기차 4대 및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보얀 슬랫(Boyan Slat) 오션클린업 최고경영자(CEO)는 “플라스틱이 본질적으로 나쁜 재료는 아니지만, 우리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이를 사용해야...

2022-04-28 09:55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물에너지 3총사 '수상태양광·수열·그린수소'

3월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한강 기준 170원/톤)이 면제되고, 면제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요금(52.7원/톤)이 발전용수 단가(0.00633원/톤)으로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하천수 이용단가가 대폭 감면되며, 공공건물, 국책사업, 민간의...

2022-04-17 08:55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특별사면 땐 2000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6년간 144억 납부 그쳐…강제성 없어 출연 인색“국토부, 사업 이행 약속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144억 원 납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완납이 부담된다며 대신...

2022-03-31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2022-03-11 05:00
인사 종합 / 1월21~23일

김동혁 △기관사업섹션 김명철 △마곡 김민구 △과천 김민석 △반월공단 김성훈 △원주금융센터 김순석 △둔산 김영태 △장안동 김정오 △무역센터 김형호 △송탄 남형우 △노원동 류순열 △성서 민병철 △수원금융센터 박건호 △잠실역금융센터 박기영 △대전영업부 박대규 △삼성중앙역 박대준 △양주금융센터 박재영 △천안중앙 박종복 △구로디지털단지 박준현...

2022-01-24 13:17
송영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권 입맛 맞춘 무리한 사업 견제할 것"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으로 적자를 낸 것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집단퇴장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본인이 약속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회의에서는...

2022-01-07 13:04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때문에 4대강 건설을 위한 토목사업이 환경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국가와 자본은 기후시장을 통해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서 박사는 기존 성장 담론을 넘어서 그린 워싱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 향상이 수요 증가를 유도해 결국 석탄 사용을 되레 늘린다는...

2022-01-03 06:00
이준석 “이재명 스토리, MB와 동일”… 송영길 “선거로 검증된 후보”

이에 송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를 비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자원외교 명분으로 낭비했고,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논란을 끼쳤다”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를 거쳐 검증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시민에게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빼내서 현금성 복지를...

2021-11-09 23:24
최재형,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가덕도 신공항' 두고 "철회해야"

최 후보는 "부산 방문 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을 드렸다"며 "이미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주요 국책 사업 결정에 선례가 될 사안이라 말을 드린다"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비판이 두려워 표가 떨어질까 봐...

2021-09-23 11:20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청구 기각…법원 "새 증거 아냐"

조세포탈은 외국 방산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이 회장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94억 원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내용이다. 이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뒤인 2018년 9월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2021-09-14 09:56
심상정, 대권 재도전 “촛불정부, 기회 허비해”…목표는 두번째 완주?

심 의원은 이날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2021-08-29 13:27
[기자수첩]空約 불가피론

이명박 정권은 허황된 ‘전 국민 요트 보유’를 떠들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고, 박근혜 정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근거로 복지 공약(空約)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은 대표 공약이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결국 포기하고 자신 있다던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비판은 있을지언정 반복돼선 안 되는 ‘죽을죄’라 보는 시각은...

2021-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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