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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용두사미…‘임금동결ㆍ해임건의 無’

노조는 정부가 방만경영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이 공공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을 협박해 이뤄낸 가짜 정상화 대책의 성과만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4-10-31 09:18
공정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대법원 '승소' 판결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림산업 225억원, GS건설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룡건설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는 총 18개의 대형 건설사가 연루됐다. 이중 11개사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4-10-30 10:24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요약

4.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5.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6.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의 대책 마련을 요청?다. 7.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8....

2014-10-29 19:34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2014-10-29 18:12
박 대통령-여야 대표 “세월호법 10월 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가진 비공개 회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부실방위산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회동 이후 국회...

2014-10-29 13:27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2014-10-29 13:05
[국회경제포럼] 일본형 장기불황은 오지 않는다

두 나라는 감세정책과 대대적 토건사업, 재정확대 등 대공황기의 낡은 방식의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파헤친 것처럼, 한때 일본은 전 국토가 골프장과 리조트 공사판이 되다시피 했지만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려놓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일본과는 다른 경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불황을 20년이나 견뎌낸...

2014-10-29 10:24
[2014 국감]"퇴임한 MB, 박 대통령보다 6배 더 경호 받아"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이토록 거침없이 대외활동을 하는 건 현 정부를 ‘이명박근혜’ 정부로 보고 자신을 여전히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 등 여러 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이 많다. 잦은 대외 활동은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4-10-28 17:20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9호선 특혜' 의혹…무혐의 처분

서울시는 새 투자자들과 협약을 맺고 MRG를 폐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후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2014-10-28 07:03
올해 국감, 조용하지만 내실 다져… 반복되는 구태도 여전해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시행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등의 비리와 부실문제를 제기해 공론화 시켰다고 자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의 비리구조와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위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밝혀냈다”...

2014-10-27 13:49
문희상 “MB, 4대강·자원개발 국조하면 성역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조를 실시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혈세 낭비를 응징해야 하는 건 너무...

2014-10-22 15:31
대형건설사 3분기 실적, 해외·과징금·신용등급이 '발목'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건설사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건설사의 등급하향 움직임은 당분간 보이지 않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해외사업장의 손실이나 한신공영처럼 회계적 이슈가 있을 경우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디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선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2014-10-15 15:40
[2014 국감]정종환 전 장관 “4대강, 꼭 해야 할 사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총 지휘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 강 사업은) 국가 꼭 해야 할 사업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가 건설업체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도 부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야당의 강력한 지적에 “(4대강...

2014-10-13 19:54
[2014 국감]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부채 220조...이자비용만 하루 204억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부채가 약 2조원에서 14조원으로 수직상승해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했다. 가장 빚이 많은 LH는 2008∼2012년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등으로 55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이언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형 정책사업 때문에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2014-10-13 11:14
[금주의 법안] 예산낭비 우려 사업 예산 편성 때 국민여론 수렴 등

개정안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2014-10-10 10:23
심상정 “낙동강 수질 악화… 4대강 사업 이후 발암물질 증가”

‘구미 정수장’의 경우 분말활성탄을 2012년에는 60톤, 2013년에는 182톤이나 사용해 4대강 사업 전 대비 25.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수장은 하루 27만6000t의 수돗물을 구미시와 칠곡군, 김천시 등 50만여명에게 공급하고 있다. ‘상주 정수장’에서 응집제 사용량은 4대강 공사 전(2009년)과 공사 후(2012년, 2013년) 비교했을 때 6.2배(4.52mg/L→27mg/L)...

2014-10-06 21:11
내일부터 20일간 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후유증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과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무선통신 업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2014-10-06 09:12
벼락치기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72곳...역대최다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고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 KB 사태, 싱크홀 사고 등에 따라 각각 관련된 업계 기업인들의 참고인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4대강 수질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불량 판정을 받은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증인들도 출석한다.

2014-10-02 19:16
검찰, 4대강 로봇물고기 제작과정 수사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를 개발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감사한 결과, 로봇물고기 연구책임자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중로봇 금형 작성을 계획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8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4-10-02 09:32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 이번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적자 보전이 포함됐는가 ▲국토부에서 당초 4000억원을 요구했다. 8000억원에 대한 이자 3200억원과 원금 800억원에 대한 것이다. 이 중 내년에는 이자 3200억원만 예산 편성했다. 원금 부분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돼 있다. 내년까지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 - 우리나라가 GDP 대비...

2014-09-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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